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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자체는 절대 폐지 못합니다

작성자주니어| 작성시간26.06.1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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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치얼스 작성시간26.06.19 new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허가신청하고, 허가 났을 때만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할듯요
  • 작성자 가령 작성시간26.06.19 new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하자는게 일관된 주장이죠. 보완수사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들한테는 필요하다 싶으면 요구해라. 그러면 경찰이 하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 하겠다는 거고요.
  • 작성자 가람 작성시간26.06.19 new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왜 역적이 되나요?
    오히려 영웅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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