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민희가 발의한 방송3법 모르는 사람 위한 정리글

[하얀마음흑구]

진봉술

https://www.youtube.com/live/6sUrICzAHx8?si=e9ssuzgeXIc1hbv4

최진봉의 방송3법 완벽 해설! 민주, 언론개혁 빠르게 간다 / 이화영 판결문.. 냄새가 난다 (ft. 최

24.06.12 박시영TV 최진봉 교수님 정리

~언론계 최고봉 1짱~
최진봉 교수님이 말아주는 방송3법




<방송3법이란?>

-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

- 3개의 공영방송(KBS, EBS, MBC)이 각각 법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사 추천 방식이나 숫자도 다 다름

- ★핵심★ 저 3개의 공영방송법 내용 중 이사회 구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법이 방송3법임

- 특히 법에는 공영방송별로 이사의 수만 써있고 여당 야당 추천 구성은 안 적혀져 있어서 관례만 있음

- 이 관례는 항상 여당이 과반임
　· kbs는 법에 이사 11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4명
　· mbc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6명, 야당추천3명
　· ebs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2명

- 방통위는 위원 구성이 법으로 딱 정해져있음
　·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 중 한명은 대통령, 여당1명, 야당2명 총 5명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늘 관례상 여당이 과반을 넘다보니 늘 친여당 성향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음

- e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안 뽑고 방통위에서 임명함
　· 일화 : 이명박or박근혜 정부때 방통위원(5명) 중 한명이 ebs 사장 하고 싶다 했고, 나머지 네 위원이 밀어줘서 진짜 그 위원이 ebs 사장 됨





<방송3법 개정안 내용>

- ★핵심★ 방송사 이사 수를 통일하고, 추천 라인과 추천 단위도 법에 적자는 게 골자
　· 지금은 추천 단위가 (관례로) '여당n명/야당n명' 뿐

- 여러 의원님들이 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함
　· 최민희, 한준호, 이훈기, 정청래 등등

- 이사 수를 21명으로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추천라인에 여러 직능단체도 포함이었음
　· PD연합회, 언론관련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등

- 여권(국힘)에서 반대한 근거는 저 직능단체들이 민주노총 등등의 야권단체들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이유였음

- ★핵심★ 첨엔 방송3법 이사 수 21명이다가 하도 국힘이 뭐라해서 15명 정도로 하자는 추세

- ★핵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방송3법에 들어감
　· 10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 배심원단 같은 느낌
　· 100명이 1차적으로 사장후보 3명을 선출해 이사회로 보냄

- 이사회 21명이든 15명이든 추천라인이 다양해진다 해도 홀수라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음

- ★핵심★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땐 2/3가 동의해야 선임하게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게 중요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 예정>

- 방통위는 추천단위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운영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지금 방통위 정원 5명 중 2명이서 회의 열어서 징계하고, YTN민영화 시키는 등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태

- ★핵심★ 위원 5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할 때만 개의(회의)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

- 지금 방통위 남은 두명이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둘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출신

- 김현 과방위 간사가 김홍일 탄핵 추진한다함

- 최진봉 교수님은 이동관처럼 도망갈까봐 조금 걱정
　· 또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해서 둘이서 회의 열까봐

[신길동유망주]

222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정권교체 초반기도 아니라서 그냥 그렇죠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가는게 낫죠.
종부세 같은 경제 부분도 논의하면서 당시 여론을 맞추지 못한점은 있다고 넘어가면서 민주당 컨셉 좀 정확히 해야죠.

[지중해]

5명 중 2명으로 회의가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ㅋㅋ

[신길동유망주]

이게 법 문장이 명쾌하게 안써져있어서 둘이서도 합의하면 방통위 합의제 취지에 맞다고 해석해버릴수 있어서 문제고
그럼 위원장 탄핵소추해서 한명으로 남기면 자기 자신과 합의했다고 할수있을까? 까지 나왔었죠.

[루나바다]

근데 어차피 거부권..

[신길동유망주]

이정도도 시작이고 필요하면 방통위원 인재풀을 지선, 총선같은 정기 선거일에 같이 가부 투표해서 일종의 컷오프권을 투표권자에게 줘야 한다 봄. 그 풀에서만 임명할수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