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고 변호사들이 빡쳐서 집결했던 사건

병무청는 괴담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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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 상황이죠... 호적상으로는 버젓이 아버지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연락두절인 상황이라 이를 증명해야하죠. 우리나란 법적으로 부모 자식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라서 생기는 상황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말해도 병무청은 해결방안을 안내 하지 않아요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요 이러면 세금 관련 부서에선 자립 지원 정책을 안내 하는데 병무청은 몸이 아파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