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본 연금개혁안 근황ㄷㄷㄷ

일본의 공적연금은 2겹으로 되어있음

1)기초연금
-20~60세 일본 전국민 가입


2)후생연금
-직장인/공무원/풀타임 알바 가입


쉽게말해서,
전업주부는 공적연금 1개가입
직장인은 공적연금 2개가입


일본에는 빙하기 세대라는게 있음

빙하기세대란?
90년대 후반 일본 버블경제 붕괴때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들은
빈곤한 월급+노후자금 마련x

이들이 이제 50대가 넘어서는데

노후자금이 빈곤한 빙하기세대가 은퇴할때쯤엔
기초연금이 매우 중요함



그래서 이번 연금개혁안은

후생(직장인)연금 재정을 사용해
기초(전국민)연금을 증액시킨다는 내용

그럼 후생연금 재정은?
기존 후생연금 가입조건에 따르면

1)51명 이상의 사업장 근무
2)연봉 1천만원 이상
3)주 20시간 이상

을 후생연금(직장인) 가입자로 의무한다


일본 후생연금 개혁안은
'주20시간 빼고 전부다 철폐' 한다는것


그럼 후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부족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일본 최저시급평균이 1055엔(1만원)인데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도
후생(직장인)연금 가입대상이 되어서

알바/기간제등 180~200만 가입자가 증가하게된다


참고로 일본의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이다
주20시간 알바도 저만큼 직장인연금을 내는것


일본에서도 찬반논란을 비롯
상당히 뜨거운 이슈

외국인 알바도 해당되려나

어후.... 세금 ㅜ 내가 복지는 받을거지만 내기는 싫은 아이러니한 것..

알바들 수입의 18%면 그냥 일하지 말라는 수준인데..? 저 나라도 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