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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우주 작성시간25.08.29 인간은 아는만큼 보인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노는 예산들 분명 있겠는데 그건 그거대로 찾아내야될 거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은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돼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 거의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인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소재법인 등에게 지방세감면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지방세수가 안 걷히게 되거던요.
수도권 빼면 거의 모두가 다 인구감소지역이라 지방끼리는 차별점이 없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정도의 큰 매리트는 또 아닌지라
그냥 세수감소만 발생하지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지방으로 가진 않죠.
이런 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나라에서 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은 사업을 축소하게 되고
그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갈 매리트는 더 줄어들죠
저는 전주시에 사는데
국비 보조되면 지방비도 그만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구매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사업들 전주시는 시비 여력이 없으니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있어도 시비 지원을 못하니 대상자를 줄이거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해요.
지방 재정자립도 낮은 거, 이런 식으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