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음주'로 생명 앗아도‥'징역 10년'도 안 받아

[우상향]

'음주'로 생명 앗아도‥'징역 10년'도 안 받아

'음주'로 생명 앗아도‥'징역 10년'도 안 받아

요약 :  7년전 법 바뀌어서  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음

법정 최고형은 한국이 일본 보다 높음,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대 형은 8년, 합쳐서 13년이 가장 무거운 처벌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이 안나옴

법이 강화된거 맞는데 판결에서 안나옴

[동생]

피해자들 너무 불쌍하다ㅜ

[수인번호503]

판사들 손자손녀들 음주사고 끔찍하게 나길 기원함.
그럼 거의 사형급으로 판결내겠지??

[김바덕]

법이 개판이다 ㅡㅡ

[1합시다]

판사들 진짜 사패집단이네

[박상미]

판사가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