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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시드니도보자 작성시간26.01.05 퀄러티에 맞든 안 맞든 법에 근거해서 돈을 지급했어야했는데, 돈을 많이 지급한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서 기소한 거고,
조정식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학원 모의고사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면서 문제가 된 케이스라(근데 이것도 거래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음.)
2022~23년에 수능관련 조사한 거 전체를 묶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부르면서 특히 유명 강사들 이름 내세워서 수능 유출 등의 단어로 까이는 건 억울할 순 있겠다 싶음.
근데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는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