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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목적이면 즉시 처분 검토

작성자Hailee Steinfeld|작성시간07:28|조회수5,155 목록 댓글 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9630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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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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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지격동 | 작성시간 07:40 new 굿!!!
  • 작성자먹보가게 | 작성시간 08:42 new 굳굳
  • 작성자아지랑이 | 작성시간 10:22 new 상속 받으면 농사 안지어도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 아녀도 주말 농장 할거면 소유할 수 있고.

    헌법은 경자유전이라 하고 있는데, 하위법률인 농지법에서 대놓고 위헌을 하고 있는..

    대도시 인근에서 상속, 주말농장으로 농지 소유한 사람들은 다 투기목적임. 진짜 도외지 시골에는 주말농장 농지 소유한 사람 없음.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뭔 이런 법률을 입법하셨을꼬...ㅋㅋ
  • 작성자QuaSaR | 작성시간 10:42 new 어 우리동네에 나무만 심어놓고 방치한 땅 있던데 흥미진진하네 ㅎ
  • 작성자I’d rather be ashes than dust | 작성시간 10:50 new 한번도 안했다는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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