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jpg 작성자강동구주민 3| 작성시간26.03.23| 조회수0| 댓글 2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jangs 작성시간26.03.23 1살이 아니라 더 줄여야하는거 아닌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맨소래담 작성시간26.03.23 5,6학년때부터 해야 할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디지몬 작성시간26.03.23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12살 만11살 부터는 촉법으로 분류하면 안됌. 그리고 흉악범죄(성폭행, 살인 등)은 꼭 촉법과 별개로 처벌해야 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차비올라 작성시간26.03.23 만11세까진 줄여야 함 그떄부터 호르몬 나오고 깝치는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그리고 흉악범죄는 나이 불문 박살 내야 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서현진 작성시간26.03.23 흉악범죄는 처벌해야하고촉법만 믿고 까부는 애들 없어지도록 법쫌 강화해야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ennis Cirkin 작성시간26.03.23 만 10세로 가야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둥그리 작성시간26.03.23 우리도 낮춰야해 뭔 애들이라고 봐주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Jurgen Norbert Klopp 작성시간26.03.23 실제 범죄 발생율 고려해야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로봇왕위잉치킹 작성시간26.03.23 4학년으로 가야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ingHenry14 작성시간26.03.23 무조건 줄여야되고 만11세까지 줄여야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데니스 코펜하겐 작성시간26.03.23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건복지부 작성시간26.03.23 만9세까지로 하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최남라 작성시간26.03.23 그냥 다 조져야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미니언즈 작성시간26.03.23 연령 하향 및 중범죄에는 촉법소년도 없어야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메리다 작성시간26.03.23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출소 후 출소자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들인거고일단 형을 좀 쎄게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중범죄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교화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게 말이 되는건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홀란드샴푸 작성시간26.03.23 나이를 줄이는것보다 중범죄엔 똑같이 처벌하는 법이 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펩시티 작성시간26.03.23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책임 보존의 법칙이 있어야한다촉법이라 책임을 벗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지어야한다부모?? 국가??? 그게 누구든촉법이 있는 이유도 알겠고, 인정도 하지만촉법을 이유로 범죄를 당연시하는데까지 왔다면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낮추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이말이 낮추는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건데.... 꼭 해석을 이상하게들 하더라화자자체가 낮추는걸 반대하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작성시간26.03.23 처벌의 집행을 촉법 아닌 연령까지 미룬다-로 하면 어떨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I.B.I LUV 작성시간26.03.23 생계형 범죄랑 저딴 악질 범죄랑 구분이 되는데 다 봐줄려고 하는게 문제지 .. 낮추는 게 맞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메리카노 작성시간26.03.23 죠지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