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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mar & Henry 작성시간26.04.15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형벌 조항이 많아서 이를 정비한다는 얘기인데 내용도 안보고 비난부터 하는 분들 많네요ㅋㅋ
독일에 비해 4~5배나 많고 세부적으로는 1만개가 넘는 형벌 조항이 있어서 과하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비난이나 책임, 징계, 민사배상 등으로 책임을 져도 되는 문제를 꼭 형사처벌함으로써 과도하게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락싸도 언젠가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내용파악도 안하고 제목이나 단어 한두개만 보고 다짜고짜 비난부터 박는 분들이 많아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