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37948?rc=N&ntype=RANKING
재판부 "담합 사실 인정되나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리를 취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과거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기업 간 담합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들 회사에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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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별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4176?sid=102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 기업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조율해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이들 기업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도록 잠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