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까지 있는걸 보아 실제 사건이고
결말은 무죄엔딩
무죄사유를 요약하면 회사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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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엄지공주 오무지 작성시간 26.04.23 이거 보나 생각난 게 어디 공익 활동하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걸로 업무 수월하게 하다 이후레 하도 직원들이 빡치게 해서 복무 마칠때 그거 없애고 나가니 전화해서 노발대발 했다는 썰이 있었는대 그것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면 무죄됄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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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뿌앵카레 정식 작성시간 26.04.23 이 사례 프로그램 오류로 회사 손실났을때
잘못을 누구에게 따질것인가 생각해보면 당연 -
작성자우주 작성시간 26.04.23 그래야 맞지
뭐 프로그램 개발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노하우로 엑셀 매크로 짠 거에 회사권리를 주장함
어이가 없는 날강도회사네 진짜 -
작성자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작성시간 26.04.23 이 판례 믿고 잘 활용하면 재미난거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전 우리 법무팀한테 못이길것 같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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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avi 6 작성시간 26.04.24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