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은 징역 15년→2심은 징역 4년 왜?.gisa

[강동구주민 3]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은 징역 15년→2심은 징역 4년 왜?

[Starbucks]

합의를 얼마나 주고 했길래

[크아앟]

합의를 하면 유지. 안하면 더 과중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꼭 감경을 해줘야되나

[부산사는 아스날팬]

이 사건 중대재해에서 가장 큰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 판결이 앞으로 사고 판단에 큰 결정을 줄거임

[michinzit]

지금 삼표에 이어 2연타로 중처법 힘빼기가 진행되네요. 적어도 이 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예상합니다.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담시즌엔 우승하나]

판사랑 합의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