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2193?sid=102
4부 요인 회동…"사법부, 선거 공정성·국민 권리 지키는 데 최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사법부 역시 헌법·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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