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0884?sid=102
경찰청은 9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다만,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위 참가자들이 봉쇄 중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강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법적 근거없는 소지품 수색 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면서도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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