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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첨지 작성시간26.06.16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 철도위주의 도시계획으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강제했어야 하는데
이미 차를 너무 많이 풀어놔서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에 익숙해졌고, 대중교통 공급도 부족하며, 도시 구조가 자가용 위주로 설계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차고지증명제 실행했던 제주가 차고지증명제 예외차종을 늘리면서 풀어준 것도 이런 이유임.
지금이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면 공동주택 구매시 주차장도 포함인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안되는 아파트나 빌라의 차고지등록은 어떻게 할것이며, 소상공인 영업용차의 차고지, 번화가 상점의 주차문제는 또 어떻게 할것이냐며 강한 반발 들어올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