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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형소법 개정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작성자러바오| 작성시간26.06.19| 조회수0|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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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작성시간26.06.19 러바오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느 사회건 한 정책과 제도가 단숨에 자리잡진 않죠. 따라서 정부안에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 많다면, 그 의견대로 가되 추후 다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안의 오점이 나왔다면 그것을 또 개정하는 방식으로
  • 답댓글 작성자 내일해야지 작성시간26.06.19 한국외국어대학교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봐요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하기 위한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데 왜 정부안으로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건 기존 안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들어줄 필요 없다고 봐요
  • 답댓글 작성자 러바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제는 민주당내에 개정되는 형소법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개혁대상인 검찰이 대변하고 있고 민주당내 과반이상 의원들은 대통령뜻에만 따르겠다는 기조이기에 논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작성시간26.06.19 내일해야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느정도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고,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게 맞다고 봐서, 저는 담당자들의 큰 그림을 서로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당장의 의견대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타협하는 선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마지막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목표로 갔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심재원 송종국 작성시간26.06.19 한국외국어대학교 제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과도기 필요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 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수십년간 겪어왔고 실제로 그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젠 반대쪽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안정적 정책 정착을 위한 과도기도 감수해야죠 안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진행을 위해)검찰개혁은 (검찰쪽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가깝게)최대한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러바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님은 현장의 이상과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댓글 단 분들도 아실겁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달리 달리는 건 국회와 정부간의 현실을 댓글 단 분들이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다고 생각해요. 님의 이상처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부FT가 법안을 만든다면이야 반발은 없겠죠. 하지만 1차때 정부안처럼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법안마다 꼼수를 숨겨놓았기에 신뢰를 하지않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K. Mbappe 작성시간26.06.19 심재원 송종국 검찰 보완수사권 지금까지 있을때 피해자는 검찰에 맞선 혹은 검찰과 사이가 안좋은 일부 권력자 정치인 등이었지만 보완수사권 없어서 생기는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던데 전 이거 약간 공감되어 없을때 과도기를 감수하는게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요구권까지는 풀어두고 시작해도 괜찮을거 같기는 하다는 생각
  • 작성자 아킬라 작성시간26.06.19 당메 맡기겠다+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김민석한테 일임하겠다
  • 답댓글 작성자 Rachel Anne McAdams 작성시간26.06.19 안하겠단거군요 사실상
  • 작성자 둥그리 작성시간26.06.19 답답하네요 참
  • 작성자 다은쓰 작성시간26.06.19 그냥 대통령 당대표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끝장토론하자 뭘 이리 질질끌 일임
    보완수사권 폐지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공개토론하고 결론내자
    폐지해도 부작용없으면 폐지하고 아니면 유지하는거지
  • 작성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66 작성시간26.06.19 씨아아 ㅠㅠ
  • 작성자 I.B.I LUV 작성시간26.06.19 아니 왜 안 할려고 발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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