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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형 작성시간26.06.22 new
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주고, 숙의 요청했으면 여당에서 숙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라면요
숙의하고나서 그래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던지,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전건송치라는 보완장치 마련했다는 얘기도 집권당 당대표 발언으로 해줘야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당 내에서의 방향성 다툼과는 별도로, 여당 아닌 국민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PD추행사건,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피해 등 보완수사권이 잘 작동한 사례도 있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