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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26.11.11 new
요즘 집값이 하늘 모르고 날뛰는 와중에 고소득자들은 소득기준때매
청약기회도 얻지 못하는건 공정한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득권층 보면 한쪽 사이드는 대놓고 도둑질하는쪽 다른쪽은 아닌척 고상한척하면서 사다리 끊는데 진심인 한쪽이 있는데 정작 그들은 자녀들 다 미국 보내는게 킹받음...
여기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뿐인데 세금은 낼꺼 다내면서
모든 혜택에서는 전부 제외이고
규제해버립니다.^^
수십억하는 강남 신축 분양에
신혼특공 소득요건이 있으면
대놓고 전액 증여로 조달가능한 자산가들의 무직인 자녀들만
접근가능한건데.. 그렇게 확률 높게 당첨되서 수십억 시세차익 보는게
사회가 권장하는 방향성일까 싶습니다. 본문의 사례도 룰을 따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로 해당기간의 소득감소를 감수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