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2018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현황
동작구 주무관 채현희 주임
T. 02-820-9630
서울시 동작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봐도 공무원의 형식적인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2020년 일몰제까지 토지 보상, 토지 개발을 완료해야 함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2023년 이후까지 세워놨습니다.
동작구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21년 계획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데,
통째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넣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상 잘못된 행정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보라매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등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동작구에서 관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푸른도시국 : 02-2133-2075
서울시도 역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면피하기 위한 단계별집행계획만을
수립한 상태이며, 역시 2023년도부터 계획은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행정절차와 내용을 무시한채
통째로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만 한 사례입니다.
현실성도 없고 기본 법리마저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동작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매년 집행한 집행계획의 결과를
아무런 공지나 평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계획만 세웁니다.
이런 행정이 반복되다보니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일몰제 전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피해가기 위한 탁상행정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법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원여러분.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2018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현황
* 2016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
- 지자체에서 2년마다 계획 수립.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쿵야 작성시간 18.03.05 행동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행동이든, 개별 행동이든.... 동작구 주무관 채현희 주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항의 전화 또는 항의 방문이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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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비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3.06 소송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
작성자대도무문 작성시간 18.03.06 법에도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인든 주먹이든 뭐든 사용을 해야하는데 지주들이 먼산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
작성자헤레나 작성시간 18.03.26 어서 모여서 소송으로 갈 방법을 찿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하면 무슨일을 당할지모릅니다 일단은 카페에 들어오시는분들이라도 먼저모여서 방법을 찿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