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개최한 2019년 7월18일, 2030 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에 다녀오신 토지주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석하여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습니다.
편안바우님, 이루다님, 파크앤스퀘어 이사님 등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주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질문자가 많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북 끝쪽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청회인데도 많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토지주들의 성난 민심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경비업체 사람들이 쫘악 깔렸더라구요. 역시 돈 많은 서울시!
도시공원 기본계획 변경안 설명을 하재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이 진행했는데,
기본내용은,
일몰 실효시, 녹지의 보호와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용도구역(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골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 100%를 내고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제한을 더 받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토지소유자의 직접 및 간접 보상안 마련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 기존 100% 재산세 납부
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 도시공원 보상금액 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책정이 됨.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및 토지주 지원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서울시의 약속
1. 도시자연공원구액 내 토지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세부계획 없음. 구속력 없음. 보상금액 절반수준으로 다운됨.
2. 재산세 50%감면 조례개정 '19.12월까지 꼭 완료하겠다. --> 지금도 50% 감면 받고 있음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 아무런 계획 없음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및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 노력하겠다는 것이며
아무런 계획 없음.
즉, 결론은 도시공원 해제를 안할 것이며, 법을 바꾸어서 계속 규제,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토지주들은 계속 희생해 달라.
라는 골자입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몰제 잘못됐고 헌법재판소판결도 잘못됐다. 토지주는 공공을 위해 희생해야한다. 국가에서 모든 녹지, 도시공원을 매수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 골자였습니다.
한 토지주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맹지연 처장을 인신공격성 비난했는데, 그 말에 열받아 인신공격했다고 책상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개인 땅 뺏는 것은 괜찮고 인신공격은 하면 화나냐고!
이렇게 기가막힙니다.
자기에게 닥친 감정적 문제에 그리 발끈하고 못참아하면서 토지주가 20년 훨씬 넘는기간동안 억울해하고 분통터져했던 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연 환경단체 활동을 할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 신청자 중 대모산 지주 정한영씨가 발표했는데,
토지주 무시하고 만들어진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으며,
환경단체가 서울시 관변단체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법으로만 규제한다고 규탄하고, 도시공원을 활용, 임대표 지급, 수목장 등 활용성을 넓히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토지주가 소통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것이며 함께 할 분들은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강훈호 회장도 시민신청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경험이 많은 분이라 말씀은 잘했지만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분 역시 서울시의 대책없는 행정, 규제행정을 비판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위헌이며, 위헌소송, 법률적 소송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보상, 매입 등 계획? 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가 과연 보상을 할까? 보상할 이유도 없고 절대 보상을 안할 거라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제안사항으로는
도시공원 환지대토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전체 면적을 감정 후 90, 80% 기부체납 동일 도시 공원 내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 후 토지주는 대토 환지를 받는 방식을 얘기하였습니다.
좌장 강변근 건국대교수도 이런 제안들을 서울시가 잘 듣고 제안사항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자 질문을 저도 하려했으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시간 제한을 두고 공청회를 마무리해 아쉽게 질문발표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루다님이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개발 신청을 왜 안해주는지 질문했지만 관련부서에 알아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주 한분이라도 질문할 기회를 잡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 보상이 될지, 어떻게 보상이될지 더 암담해 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압박하는 길은 소송 밖에 없는데...
욕심만 있고 참여는 안하려는 토지주들이 많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지주추진위에서 민간공원개발계획을 다시 서울시에 제안한다고 하는 것과
소송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주 분들이 가져야할 가장 큰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은,
- 동작구청에 토지주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규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절대 반대한다.
- 까치산근린공원 보상지역을 전체로 확대해라. 일부 보상은 서울시의 알박기 행태다.
- 토지주는 보상 및 보상금액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끝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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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한 작성시간 19.07.22 역시 천비랑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비랑님이 깃발들고 리더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처럼 저마다 주장하고 잘난척 하지만 해법과는 무관한 괴변수준이듯
까치산의 현안과 당면 과제 해법은 천비랑님에게 있습니다. -
작성자편안바우 작성시간 19.07.23 저도 성한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천비랑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
작성자인 산 작성시간 19.07.23 서울시가 앞으로 남은 기한동안 활동계획과 추진할 내용을 발표하고 보여줌으로서
우리에 처한 입장이 명확해 집니다.
천비랑님 자세한 자료 올려 주심 감사합니다.
뜻하시는 방향에 함께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