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문 : 통화 정책

[오르페우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현금과 현금으로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 통화량 파악의 어려움.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본원통화. 일부는 현금 유통, 일부는 은행 예금. 예금 중 일부분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 예금이 대출되면 이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짐. 신용창조. 통화승수. 시중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면 통화량 변화가 없음.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 지표를 사용했다.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

➜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움. 2003년 이후 ‘협의통화’, ‘광의통화’, ‘Lf’라는 지표 사용.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 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 광의통화가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 통화승수 역시 이에 기반.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 파악. Lf는 실물경제의 규모 파악.

*비은행금융기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22.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유동성의 의미 ② 지급준비금의 용도

③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 ④ 국가별 통화 지표의 종류

⑤ 우리나라 통화 지표의 변화

23. ㉠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화 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통화 지표를 변경하여 예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③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 ㉠은 금융상품의 유동성에 따라 통화 지표를 만들고 있다.

④ 현금과 예금 상품을 분리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⑤ 경제 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지표를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 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A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B 은행은 이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박 씨에게 대출했다. 박 씨는 대출받은 81만 원을 모두 C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 ) ➜ 100+90+81=271

①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② 18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③ 2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④ 29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⑤ 3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같은 상황에서 ⓑ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①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② 파생된 통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③ 본원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④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 통화승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출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⑤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 위 그래프는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른 통화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한 통화량 변화를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 ㉮는 Lf, ㉯는 광의통화, ㉰는 협의통화이다.

① ㉮는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② ㉰는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③ ㉰에 비해 ㉮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④ ㉯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겠군.
➜ ㉯는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⑤ A와 B 시기의 통화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통화 대비 ㉯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