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자유변호사협회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고뇌 끝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선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12월 4일 긴급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반국가적 정치공작이자,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몰염치하고 위법·위헌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민의 이익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1.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요하는 엄격한 제도이며,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행위로, 분명한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철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단 하루 만에 발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조차 명시되지 않고 야당의 졸속적 정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농락하는 처사이며 국회의 본질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살펴봐도, 탄핵은 철저한 조사와 법적 근거를 전제로 하며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졸속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우리의 헌정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단기간에 끝난 비상계엄입니다. 그 목적이 오로지 그동안 성역화되었던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탄핵사유가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2.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재와 국가 기능 마비의 책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국회의 폭거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이며, 가짜국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야당은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따라 국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 주요 관료를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정부 관료의 탄핵 추진과, 국가 안전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국방 예산, 치안 예산, 민생 예산의 삭감은 입법 독재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마비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권한의 행사입니다.
더더구나 이번 계엄군의 목적이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였다는 점을 볼 때에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라면 우리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며,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3.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책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워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세력을 철저히 척결함으로써 국가적 안정을 되찾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하고 계십니다.
4. 외교 정책에 대한 허무맹랑한 비난과 국익 훼손의 본질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주장은 근거없고 허무맹랑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오히려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며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한 문재인의 경거망동과, 이재명의 “쉐쉐” 발언에서 나타난 심각한 친중사대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국가적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확대해 국가와 국민을 지킬 강력한 외교적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걸고 이루어진 가치 외교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탄핵 주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개입된 중공과 친중파를 몰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과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등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의지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선거시스템이 쉽게 조작가능한 시스템이고, 비밀번호가 12345이며 보안점수가 31.5점으로 전 국가기관 중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혔습니다. 조작시스템을 범죄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살표투표지, 배춧잎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용지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그간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등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아왔습니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장발부를 거부하여 부정선거 조사를 개시조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장의 성역에 있는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통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부정선거는 단지 법을 어긴 수준을 넘어,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팔아먹기 위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정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서 올해의 애국자상을 받은 수상소감을 말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24. 12. 7.
자유변호사협회 대표 박주현, 윤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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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단독]
선관위에 계엄군 297명 보낸 이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산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부정선거 수사하면 반국가 세력들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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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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