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중 조직 나라
-공산당과 정부 기관장
-공산당이 최고 실제 권력
(글: 오종문)
<중국, 어디까지 아십니까? > - 1 -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 2중 조직으로 되어 있는 나라 -
1. 정부 기관장과 공산당
중국에는 모든 국가 기관들 위에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이 가장 높고 큰 권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나라가 생기기 전 공산당이 먼저 조직을 갖추고 공산당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일개 정당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선이고 큰 권력을 갖습니다.
베이징 시장이 있으면 베이징 시장 위에 베이징시 공산당서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느 성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당서기가 성장보다 시장보다 두어 단계 더 높습니다.
2. 대학교 총장과 공산당서기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총장이 있으면 대학교 공산당서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은 학술적인 방면에만 책임과 권한이 있고 나머지 모든 방면에서는 그 대학교의 공산당서기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중국 대학교들은 과거 소련시절의 경제 체제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모두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군대, 경찰, 철도, 전기... 거의 모든 국가 기관들이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독립채산제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필자가 공부했던 중국 운남대학교는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운남대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에서 운남대에 지원해 주는 재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큰 일, 그러니까 대지진이 나서 운남대가 무너졌다든지 홍수가 나서 운남대가 떠내려갔다든지 하는 비상 상황이라면 아마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모든 학교 재정은 학교가 스스로 필요한 재정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비 받아서 이 대학교가 운영 됩니까? 어려울터인데요?"
"대학생들 학비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요! 대학교를 운영하려면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대학교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상가 세를 받습니다. 호텔을 운영합니다. 여행사를 운영합니다. 농장을 운영합니다. 건축업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짓고 교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어 분양합니다. 양로원을 운영합니다. 종합병원을 짓고 운영합니다... 대학교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이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할 사업 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필자가 중국어 고급반 공부했던 건물 중 하나는 사천성 군구 요양원, 사실상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 중 한 층을 중국어 가르치는 학원에 세로 내줍니다.
다시 중국 대학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학교 총장은 단지 학술적인 방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 외의 돈 만지는 모든 일에서 결정권은 그 대학교 공산당서기에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조직이 2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정보와 수사와 인사권을 주무르는 권력은 언제나 공산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총장은 그냥 당하고만 사느냐? 아니요! 사람을 붙여서 그 대학교 공산당서기의 비리를 몰래 캐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눈에 가시를 몰아내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3.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당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중국에도 국무원(다른 나라의 내각에 해당) 산하 외교부가 있고 외교부장(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조직인 당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국무원 산하 외교부장 보다 두어 단계 높습니다. 공산당 주임이 장관보다 훨씬 높고 큰 실권이 있습니다.
한국 공무원 계급사회의 주임을 생각하시면 완전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지낸 왕이(王毅)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비쳐졌던 인물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중국 외교부장이면 중국 외교 계통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왕이(王毅)가 11 년동안 외교부장을 하던 시절 왕이(王毅)보다 높은 당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왕이(王毅)는 항상 그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얼굴마담이었습니다.
2023년 드디어 왕이(王毅)가 승진하여 당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신임이 두텁다는 이야기입니다.
4. 2원화된 인민해방군
중국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도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방부장(장관)도 있지요. 그러나 중국에서 국방부장(장관)은 대외 얼굴 마담입니다. 실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군대에서 실권은 국방부장(장관)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군대에서 실권은 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1 명, 현재 시진핑)과 부주석(2 명)과 위원(8 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 내에 심어 놓은 공산당 조직인 총정치부에 사실상의 권력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에서는 사장(师长, 사단장, 현재는 모두 여단 편제로 바뀌어 사단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군장(军长, 집단군사령원, 군단장)이 있지만 그들 바로 옆에는 공산당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공산당 정치위원이 그 부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습니다. 사단장 군단장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군대 내의 정치 위원이 작전 지휘권을 갖지는 않지만 군대를 감시하고 군 내부 동향정보를 움켜쥡니다. 군 수사에도 결정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종합적으로 군 인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집권 10년을 지나가면서 이런 2원화된 국가 체제를 일반 기업에도 적용시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일반기업들에서는 반발했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기업체 회장은 그 주인의 손바닥안에 있는 바둑돌이지요... 저항하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잃어버리고 실종되어 없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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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문 페북 글(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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