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결이야, 소설이야(허정구)

작성자진리사랑1|작성시간22.07.29|조회수386 목록 댓글 0

[글: 허정구]

<이게 판결이야, 소설이야>

4.15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특별2부의 7.28 판결은 법관의 영혼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은 선거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버리고 선관위와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 검은 손에게 법관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탄약고에 올라타 자폭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증거물, 즉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에 대해 “원고측이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들 투표지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합법적인 투표지로 둔갑시키기 위해 가당치도 않은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 투표지로 보는 근거는 얼마나 탄탄할까. 투표지를 뽑는 과정에서 배춧잎 투표지가, 투표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장기 투표지와 본드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둘러댄다.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을 썼다.

이 판례를 그대로 두고선 향후에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다. 규격에 어긋나는 투표지를 맘대로 집어 넣고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행했는지가 탄로나지 않으면 다 합법적인 투표지로 인정될 것이므로.

7.28 법란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대법원을 포획한 사건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일이 남았다. 4.15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수사해서 검은 손의 실체를 밝혀낼 것인가, 못 본 척 덮고 갈 것인가. 못 본 척 덮는 것은 검은 손과 한 패거리가 되어 자폭하는 길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허정구 페북 글(2022.7.29)]

===================

●천인공노할 대법관,

조재연,천대엽,이동원!

황당한 판결,

역사가 다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