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잠실혁명: 김대중의 반란을 종식시켜라
한국 역사에서 타고난 반란자(반역도)가 있다면, 박헌영과 김대중이다. 전자는 미국유학을 준비하다가 소련에서 수학하고, 남로당을 결성하였으며, 해방정국을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피로 물들였고 종국에는 6.25 전쟁 중 김일성에 의해 숙청(처형)된 인물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반란은 6.3 선거에서 보듯 현재 진행형이다.
박헌영의 좌절에는 내생적 공산주의자를 믿지 못한 소련사령관 스티코프의 판단이 있었다. 경력은 화려하나 충성도가 소련군 소속 장교로 있던 김일성에 비해 취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패에는 민족지도자 이승만의 도전이 함께했다. 그는 미국 출국금지를 뚫고 귀국하여 공산화와 빈곤, 문맹에 처한 니라를 돌며 울면서 다녔다. 그리고 민중들은 일제강점기 민족영웅이 된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지로 건국과 6.25는 이승만박사가 견인한 기적이었다. 2차 대전 말 한반도에 미군 진주를 실현시킨 것도, 맥아더장군의 지원을 끌어낸 것도, 유엔승인도, 한미동맹고 모두 그가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외교는 최빈국을 돌려놓지 못했다.
여기에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함이 출발한다. 그는 최빈국을 중진산업국으로 바꾸었다. 이를 위해 군인, 기업인, 과학자, 관료로 이루어진 기적의 팀 빌더였다. 18년 재임기간은 최악의 초기조건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 참전, 중동진출로 기적을 쓴 것이다.
김대중의 반역(난)은 정부와 산업화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몸으로 저항했고, 중화학정책에는 민주화로 반대했다.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의 비자금이 그의 활동을 고무케 했다. 일찍이 전략학의 태두 손자는 적국의 엘리트를 간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고, 바로 좋은 예가 김대중이었던 것이다.
후일 민주화운동에 가려졌던 김대중의 간첩활동이 집권자가 되자 북한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의 대북밀사 1호 김경재가 북한에서 들은 것은 "5.18에서 김일성과 김대중의 커넥션"이었던 것이다. 이후 김대중은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 동교동계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예컨대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김대중의 친북만행은 정책의 모델 '동방정책'(서독)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후자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위해 지원을 하였던 것이나, 후자는 주적이며 핵개발이 확인된 김일성가에 무차별적 지원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김대중의 친북외교는 군사정책에서부터 기업인, 언론계 및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들을 북한으로 이끌어 미인계에 희생시켰던 것이다.
김대중 최후의 공작이 선거제 개혁(전자개표시스템 도입 /2002)과 정권 재창출이었다. 수개표란 검증되고 국제화된 방식을 불투명하게 고쳐 정권 재창출에 활용한 것이다. 당시 선거공작에는 언론을 이용한 야당후보의 도덕성 제기 등과 최후의 카드로 선거제의 개혁이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이 뿌린 씨앗은 사전투표제(2012)로 한층 강화된다. 김대중의 긴 손이 선관위에서 스스로 확장된 것이다. 이후 선거부정은 국민의 의혹 대상이 된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50여 회의 선거소송이 있었다. 행정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돌출된 이변이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에 대한 검경수사 등 일반적 절차가 거부되고 하나같이 판결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각된 점이다.
이제 6.3 잠실혁명은 재선거, 관련자 책임 등이 전제되지만 종국에는 전자개표제와 사전투표제에 대한 폐지 나아가 이러한 악법을 만들었던 원흉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역사와 정의가 살아있다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김대중을 죽여야 나라와 자유가 산다"는 것이다.
2026.6.15
하봉규명예교수(헤리티지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