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농성 93일차 / 24시간 이어말하기 101일차
이야기손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 진행 : 팬더씨
안녕하세요? 먼저 철폐연대가 어떤 곳인지 활동하는 내용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 철폐연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책도 연구하고 조직도 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언제 짤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은데, 불안정노동, 비정규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범주의 노동형태들이 있을까요?
- 작년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잘린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해 동안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된 노동자들의 경우엔 이 130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더 많겠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해에 실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잡아 200만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비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강남역 일대를 바삐 걸어가시면서 퇴근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야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예전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아진 걸까요?
-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어요. 그때는 건설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해왔었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업종의 노동형태 말고 거의 모든 업종으로 비정규직이 늘게 된 건 9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정규직이던 노동자를 용역, 도급, 아웃소싱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98년 경제위기 즈음해서 정부가 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호를 알아차린 셈이죠. 그때부터 급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정리해고가 많았던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과 고통, 분노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투쟁이랄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제가 가장 기억남는 건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그 때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의 구호가 ‘죽여. 밟아. 묻어. XX. X새끼야’라는 구호였어요. 이들은 고숙련노동자들이었거든요. 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한다면서 7천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 노동자들이 워낙에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이들이 고숙련노동자들이다 보니까 회사는 ‘잠깐만 기다려달라’면서 붙잡아뒀던 거죠. 당시에 해고를 하면서 그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이 ‘아,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당시에 목동전화국도 점거하고, 고공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었고.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본사가 분당에 있었거든요. 비닐을 덮고 자면 그 위에 서리가 앉았던 거에요. 그 때 투쟁했던 노동자 중 한 분은 추위 때문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오랜 기간 이런저런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끝내는 이기지 못하고 정리된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도 4개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매각을 하고, 그 당시에 삼성테크윈이라든가 토탈, 종합화학 등의 회사였는데, 이 분들을 만나보니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마냥 참고 견디라고 했던 기업들이더군요. 이 분들이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에 시달리면서도 참고 버틴 것은 ‘삼성맨’이라는 긍지 하나였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팔려나가면서 느낀 배신감,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구요.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과 똑같은 심정을 이 동지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정규직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릴께요.
- 지금 비정규직문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노동자들도 그런 차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예전에는 왼쪽바퀴는 정규직, 오른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은 예컨대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비정규직은 부품을 포장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리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문제인지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갖고 그 노동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거에요. 또다른 예로, 청소업무는 굉장히 하찮은 일인듯 취급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노동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노동을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전에는 이런 차별에 분노하고 화가 났던 노동자들도, 이제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보다’ 이렇게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존감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용어로 표현하면 소위 직무성과급제라고 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업무에 대해 사람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죠. 필요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노동법 개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정부가 내놓은 개악안의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보면, 그중에서 기간제법, 파견제법이 있거든요. 기간제법은 계약직을 2년 일하면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파견제는 고령자나 전문직 종사자나, 제조업 안에서도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현안이죠.
노동법 개악을 말씀하시니까,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내용도 아주 황당하잖아요. ‘일반해고 요건완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최근에 정부 광고는 충분히 교육시켜서 편하게 일하게 한다는.. 그 광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저는 이 정부가 보수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광고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나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 살리는 노동법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한 거죠.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을 포장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죠. 이 정부는 그래서 양아치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간혹 계실 수 있잖아요.
- 네, 실은 그렇죠. 고용노동부 광고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한 젊은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때 동료 한 사람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요. 이 때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더군요.
지금 우리 법은 주 52시간을 일하게 되있죠. 회사에서 요청하면 최대 52시간 일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고용노동부가 일종의 사기를 친 거라고 봐요. 휴일날 8시간을 나와서 일하면 52시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않는다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갖다붙인 거에요.
이번에 법원에서 그건 안되는 것이다라고 판정하니까, 고용노동부가 난처해지면서 그러면 아예 법을 바꾸자고 한 것이에요. 주당 노동시간을 40+12시간, 거기에 휴일근로 8시간을 별도로 포함시키자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들은 주60시간을 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정말 노동시간 단축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노동을 더 연장하는 법안이죠.
심지어는 중복할증도 금지하도록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더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더 많이 안 주도록 하고 있는 거에요.
두 번째로 광고에서 다른 장면을 예로 들어볼께요. 한 노동자가 집에 와서 ‘나 그만두려고 해.’ 그러자 부인이 ‘으~ 생활비는..’ 이러다가 ‘고용보험이 있으니까 좀 더 버텨봐요.’ 이런 광고도 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가, 즉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졌어요. 왜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혜택을 더 보장하는 걸까요? 고임금노동자를 더 많이 해고하려는 거죠. 반면,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업급여혜택이 대폭 줄었어요. 새누리당의 법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주던 것에서 80%로 낮췄어요. 이제는 6개월 일하면 탈수 있던 실업급여를 9개월로 연장하기까지 했죠. 단기간 노동,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쉽게 받지 못하도록 한 거에요.
심지어,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경우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왜 타게 됩니까? 반복적인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추동하기 위해섭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되면 차라리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질나쁜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업급여도 받기 힘들게 해서 불안정노동이라도 빨리빨리 들어가서 순환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개선,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보니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간접고용을 확대할지.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간접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네요.
- 강남에도 파견이 진짜 많은데요. 특히 사무직여성노동자들 대다수가 파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조업에도 파견허용을 한다잖아요. 소위 뿌리산업에는 금형, 주조, 용접같은 업종이 해당되거든요.
반월시화공단을 보면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견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겠단 얘기는 지금까지 편법, 불법적으로 했던 파견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극소수 인원만 제조업에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의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하청계열화해서 원청의 정규직일자리는 최소인력만 뽑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나서는,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호출을 하는 거에요. 때로는 3개월, 6개월, 때로는 3시간, 6시간 이런 단시간 노동이 생겨납니다. 이건 단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용형태입니다. 우리에게도 멀지않은 미래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으로 기업이 최대한의 노동강도로 부려먹게 될 지 생각하면,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견법개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그런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습니다.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거나 맘에 안 들거나 하면.. 아예 업체를 날려버린다고 하거든요.
- 정부가 중소기업 아니라 강소기업 만든다잖아요. 이것 역시 거짓말이죠.
지금은 정확히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의 힘을 강화하면서, 나머지는 하청계열화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원청기업하고 관계 속에서만 살아남는 기업들을 키워왔고.. 요즘 하청계열화의 양상이, 똑같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2개 3개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가인하를 하도록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 한계상황까지 중소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얼마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원청으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단가인하압력이 존재한다는 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단가인하하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자기 한계를 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요구하면,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힘들면, 그럼 너희들끼리 뭉쳐서 대기업과 싸워라.” 경제민주화하려면 노동자들이 잘 단결하고 싸워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는 경제계 신년회에는 가지만, 노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아요. 사실상 대기업들과 정부가 한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힘든 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의 경영능력이라는 게 오로지 노동자들을 잘 쥐어짜는 것으로만 평가되는 게 정말 문제같아요.
- 실제 기업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에요. 정부가 정리해고요건 강화했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흥국생명, 콜트콜텍 같은 사례를 보면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도 해고당하기까지 하죠. 자꾸 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이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현실과 노동법개악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나쁜 관행들,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주셨어요, 어제 이어말하기 이야기 중에도 삼성의 책임연구원을 관리하는 이사들이 자꾸만 2년 안에 성과를 내라고 막 압박한다는 거에요. 그나마 정규직은 낫지만, 사내하청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압박에 시달리겠지요.
사실, 삼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문제같아요.
- 네, 그렇죠. 그놈의 기업비밀, 영업비밀이 문제 같아요. 투명하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지금 삼성의 문제잖아요. 동탄의 유해물질 유출사고, 지난 번 구미도 마찬가지였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회가 다시 기업들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전체의 안전이 끔찍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나도 내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걸 함께 인지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바램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게 조직문화가 너무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나눔? 이런 게 정말 쉽지않은 것 같아요.
-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천막 안은 굉장히 초라해보이지만 사람이 회사를 향해 당신들은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이 천막 안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노동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기위해 노동하는 것인데, 스스로 질문해야겠죠. 가끔 한번씩 천막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내야 할 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사는건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혹시 반올림 농성장에 와보신 소회랄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렇게 늦게라도 오게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삼성직업병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당당하게 목소리내시는 분들과 반올림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곳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집회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동안 몇 차례 와본 경험이 있어서 익숙한 곳이기도 해요. 어찌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 눈물, 노력으로 저 거대한 건물이 세워진 거였잖아요. 그 옆에 비록 작고 초라해보이는 천막이라고 할 지라도, 이 천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농성장들은 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물건도 막 생기고.. 아무튼 하나하나의 농성장이 희망을 만드는 공간이고, 특히 반올림은 거대한 기업을 향해 외치는 중요한 목소리 자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런 활동을 변치않으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힘이 웅축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엄청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갖고 이 길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