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성평등포럼 -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의왕시 만들기 - "의왕시 성평등 현실과 개선을 위한 과제"

[행가래로]

[의왕성평등포럼]

지속가능발전과 성 평등 -성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의왕시 만들기-

의왕시 성 평등 현실과 개선을 위한 과제

  근래에는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보기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 다른 형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보다 익숙해진 단어들로 성 평등, 양성평등, 성인지, 성 주류화, 성희롱,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차별의 형태로, ‘여성이 있는 위치에서, 남성이 있는 위치에서’라는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여성에 대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여성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일반적으로‘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입장차이 정도로만 보여 지며, 양성평등이 여성이 이루어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성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여성주의자 들의 운동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면서 말이다. 여성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한 것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부장적사고로 인해 이 세상의 딸들이,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정해진 자신의 성별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지리적 위치․인종․민족․국적․연령․성적 취향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시기에 이른 것이다.

  양성평등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시도된 방법은 바로 ‘기회의 평등’이었다.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170㎝ 이상 성인 남녀’라고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신장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채용 시 여성에게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 기회의 평등이 ‘조건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차차 옮겨가게 되었다.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에서 남녀를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말이다.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조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고자 함이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 하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의왕시에는 2001년 개소하여 10년간 운영되어 온 곳은 한군데뿐이다. 의왕시에서 여성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정부, 경기도와 의왕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온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담소의 설립목적은 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여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발생한 성폭력․가정폭력의 상담을 통하여 그에 대한 치유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가장 최전방에서 피해자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하며, 나라의 제도적인 수혜를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책제안과 함께 공청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 제공되는 복지적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관행을 해체하기 위한 기획 사업에 따른 다양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가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의왕시는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에 따른 협력 역할을 상담소에서 수행하였다. 상담소 인력 자체가 여성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입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 및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으로서 참여를 하였고, 여성의 복지향상 및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 사업 및 여성발전기금사업 중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웍을 형성하여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하여 타분야의 성주류화를 위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1]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정책관련 중앙정부, 경기도, 의왕시 협력 활동-

2004년	○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제공 (여성부 복권기금사업) ○ 내일을 설계하는 결혼건축가 제공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 ○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손 맛 살리기 제공 (경기도민간단체 협력사업) ○ 아이의 생각을 키우는 엄마 샘 제공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 2004년 딸들의 캠프 진행 (의왕시) ○ 제2회 어린이 철도환경축제 참가 (의왕시) ○ 의왕시 성교육 네트웍 및 관내 성교육 제공 (의왕시)
2005년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 (여성부) ○ 저소득가정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 ○ 안양․의왕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여성재단) ○ 학교폭력 가해자들 분노조절 프로그램, 대화법 교육, 자기조절능력 향상 제공 (경기도) ○ 2005년도 자녀들의 캠프 진행 (의왕시) ○ 관내 성교육프로그램 제공 (의왕시)
2006년	❍ 장애아동부모교육교재개발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 가정폭력예방책자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어 번역배포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 (여성부 복권기금사업) ❍ 장애인성교육책자개발보급 (여성가족부 민간협력공동사업) ❍ 대학생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민간단체협력지원사업) ❍ 역기능가정지원교육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사업) ❍ 관내 순회 청소년․성인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왕시 위탁사업) ❍ ○×성교육퀴즈와 꼭지점 댄스, 사탕부케만들기지원(의왕시 축제관리위원회 신청사업)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여성분과) 위원 ❍ 의왕․군포․안양 여성폭력방지협의회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경기권역대표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2007년	❍경기도 민간단체협력지원사업(장애․비장애아동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지원사업(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의왕시 위탁사업(관내 순회 청소년․성인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 실문분과(사례분과 위원, 여성분과 분과장) ❍ 의왕․군포․안양 여성폭력방지협의회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2008년	❍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지원사업(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 ❍ 의왕시 위탁사업(관내 순회 청소년․성인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문분과(사례분과 위원, 여성분과 분과장)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부 지원사업(미국 성폭력관련시설 방문) 참여 ❍ 의왕․군포․안양 여성폭력방지협의회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2009년	❍ 여성부 복권기금지원사업(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 ❍ 의왕시 여성발전기금사업(부모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의왕시 위탁사업(관내 유아대상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유괴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부 지원사업(대만 성폭력관련시설 방문) 참여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문분과 여성분과장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권역대표활동
2010년	❍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지원사업(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 ❍ 의왕시 위탁사업(관내 아동․청소년․성인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진행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부 지원사업(싱가폴 성폭력관련시설 방문) 참여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문분과 여성분과장,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 의왕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진행 ❍ 의왕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솔루션위원회 위원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2011년	❍ 의왕시 위탁사업(관내 아동․청소년․성인대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행) ❍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문분과 여성분과장,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 의왕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진행 ❍ 의왕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솔루션위원회 위원 ❍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성폭력예방공동추진협의회 위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발전하고 있는 양성평등의식과 여성 인권의 개념 변화의 주요요인이 여성지식인 소수의 선동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여성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일반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이 2005년부터 꾸준히 1,000여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초기에는 피해에 대한 상담이 주 내용이었다면, 현재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고의식도 높아지고 교육의 흐름으로 인해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이웃 누구라도 신고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취약여성 자신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동반자적 관계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잠재력에 가해지는 제한들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잘 살고자 자구책을 찾아 상담소에 오고 있다.

  피해재발방지차원 및 가해행위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심에 양성평등 교육이 있다. 양성평등 의식함양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양성평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남성과 여성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매년 성교육과 함께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있다. 실천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왕시 관내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할 때면 반드시 부모교육을 동반하여 눈높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세대를 통한 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함이며,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세상에 어른을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양성평등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들로 넘쳐나게 되는 앞으로의 의왕시는 그들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은 특정 성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아니다. 상대 성의 이해를 통한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숨어 있는 양성성의 개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인 것이다.

   1. 다름의 인정 및 수용

     차이는 다름이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지, 배척하고 상하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고의 틀은 남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조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출산이 기업체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것은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출산을 하는 여성이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 남성위주의 기업구조가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만혼에서 출산의 기회조차 놓아버리는 현재의 미혼 여성의 모습을 양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

   2. 고정관념 탈피로 다양성 존중

      고정된 관습과 고정된 지식을 통해 특정 성에 대해 왜곡된 시야를 갖게 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끼리 서로를 구속하고 다른 성을 배척하는 것은 서로 발전하는데 악영향이 된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경쟁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상위시대 또는 여성우위시대의 표현은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상실감과 함께 위협받은 듯한 기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회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에 여성들이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알파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남성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 여성들의 성과인 것이다.

  양성 평등한 현실을 만들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양성평등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드러나야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보니, 보통 대다수의 남녀가 양성평등교육이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기 위한 부분을 넓혀가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평등교육전문가를 배출하며 전국단위로 전문가를 양산하고 있다. 강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현실이 양적․질적 저하됨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 된다는 사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양성평등 실천은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도를 이해 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실천의 출발 되는 것이다. 양성 평등한 현실을 만들기 위한 과업은 다른 누군가가 이룩하거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과 상호 존중 하에 동반자적 삶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행가래로113호>

POINT“다름의 인정 및 수용” “고정관념 탈피로 다양성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