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체 6층건물중 6층 558㎡ 업무시설에 용도변경없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5층 공실인 132㎡를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확장운영하려합니다.
이때 소방필증과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 궁금한데
소방필증은 받아야하는데 강의시간에 배운지식으로 다중이용업소 지하가 아니므로
스프링쿨러는 설치 않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설치시 약25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 부담이 됩니다.
담당 소방관 문의결과-스프링쿨러 설치 해야 한다는 답변이라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방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제가 강의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은 상가중개시 자주 접하게 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소방법 규정에는 다중이용업소 외에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상가중개시 흔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강의시간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잇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각이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질문 주신 내용은 위 규정 중 3-가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