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 안용현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
고 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
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이다.
누가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0자평]
진리와균형
법의 최소 상식을 깬 판결.
2심 무죄판결을 법리적으로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고
기소한 검찰 공소장 복붙 판결문.
유권자 일반인의 관점에서 허위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질하고 있다고 시인한 희대의 정치판사
조희대와 서울대법대 법조카르텔의 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조선일보 따위가 거짓 선동해서
뒤집어질 사안이 아님. 국민들이 알아서
사법쿠데타는 진압하고 그걸로 장난질하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
shincheol
국가와 국민을 털끝만큼이라도 염두에 두는
자라면 대통령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어 사법부까지
점유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면책권을
행사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유죄를 받는 자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같은 죄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타향
선관위서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
육군병장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비상식적이고 정치색과 이념에 빠진 판사의 말장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어 전과 4범이자 각종
범죄 피의자로 재판중인 인간이 제1야당 대선
후보라니.......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사법부의 신뢰를 지켜라.
모든 증거와 재판기록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 시간
걸릴 것도 없다.
궐석 재판이라도 진행하여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소팽약선
공무로 해외 출장중에 골프를 쳤다?
즉시 파면감이지 무슨 재판이 필요한가?
시논
하나님이 부활하여 대통령이 되면 어찌 할 것인가?
이런 재목이 더 깔끔합니다.
유토피아
좌우간 환송파기건도 고법에서 조속히 처리해서
유죄 확정으로 부적격자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정말로 이가 출마 강행해서 당선이라도
되면 대혼란이 발생하고 정통성문제로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진다.
제발 이제라도 법원이 명쾌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기 바란다.
로가디스
그러게 왜 가만 두면 저절로 골로 갈 이재명이를
왜 황당 계엄을 저질러 대통 만들어주고 나라에도
상상 못할 해를 끼치냐고...
서울대 법대니, 검찰총장이니,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는 다 허상, 허수아비였다.
그 사람의 정치적 능력은 오로지 정치적 경험,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준 결과와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
극도로 짧은 기간에 급조된 허상의 이미지는 절대로
선거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한동훈...
이 인간도 그 케이스에 해당 된다.
정프란
2심 판사 옷 벗겨라. 변호사도 못하게 하라.
유토피아
애초에 지극히 편향된 재판관이 2심판결을 엉터리로
때린 결과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되어 다행이다.
저번의 위증교사 무죄도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
말들이 많았지.
법관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자리잡은 좌편향 판사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리고 뭐고 없이, 그냥 온갖 억지를 동원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니 이런 천인공노할 자들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갈렙
조희대에 대한 칭송 일색이던데,
그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왜 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판사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가.
재판 내용에는 간여할 수 없지만 법규이행 지시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지시를 어긴 판사들은 바로 인사조치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지금의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무능한 대법원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zkssk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보다 이번에
대법원이 재판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더 무서웠고,
더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다.
누가 아무리 나라를 어지럽게 해도 결국엔
우리를 지켜줄 법이 있다고 위안하며 살았는데
이제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되나.
그래도 피나는 노력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의 안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는 국민들 정말 왜 이러는지요.
천하무적혹등고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르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5000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제한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온당한 일인가?".
경향신문 사설이 훨씬 낫네.
나도 한마디
댓글 보니 참 순진한 사람 많구나..
당선되도 무효라?
선수사퇴 해라?
이제 감방간다?
이자들이 정상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당선만이 살길이다..
그럼 뭐든지 하겠지..
걸리적 거리는자 다 탄핵 시키고 선거법 바꾸고
헌재재판관 내편 채우고 여론조작에 해킹에
부정선거는 당연히 할꺼고..
선거관리는 우원식이 하고 어차피 선관위는
내편인데 이재명이 쉽게 죽을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회원12372003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을...
방명이
이럴 줄 몰랐나?
좌파 빨아주다 니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
이제와서 국민 선택에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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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지 마.
대법원과 헌재에 물어봐야 한다.
찐빵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는건. 골프장에 다들 같이
간것까지 희석 시킨다.
같이 다들 갔다는 건 명백 하다.
파기환송이면 자격 문제가 생기는데..
운전면허 자격도 없으면서 운전하겠다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