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
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
---- 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 안용현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했다.
송파구 공무원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선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
는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용지 부족 사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50% 용지만
인쇄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오판을 거르지
못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가 아니다.
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잘못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
측이 50% 인쇄를 결정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가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자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다.
채용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라며 묵살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었다.
마피아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독립적 헌법기관’
이라며 거부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 집단이
됐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이다.
심지어 해외에 파견 직원들도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규모
상설 선관위가 없다.
선거가 있으면 기존 행정 조직이
모여 선거를 관리한다.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선관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이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돌바람
3.15부정선거도 이랬을까?
투표지 부족이 웬말이냐?
6.3선거 원천무효하고, 재선거하라!!
회원65279285
저런부정부패 집단을 옹호한 헌법 재판소도
수사해라!
？？은 냄새가 진동한다.
freedom
선관위는 투표하는 시기에 휴가 가버리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일한다며, 잠실 선거장
같은 경우 선관위 직원도 없었다며,
그냥 놀고 먹고 땡가땡가 조직이구먼....
알비노니그로
박정희대통령이었으면..................
저런 세금 먹는 쓸데없는 하마는 꼭 해체
했을 거임.
해킹으로 개표조작
민주주의의 보루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
종북좌파들과 어울려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투표함 봉인을 왜 테이프로 하나?
자물쇠도 있는데.....
개표를 왜 혼잡하고 이동위험을 앉고 한 곳에
옮겨서 하나?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하면 훨씬 빠르고
투명하게 개표할 수 있다.
왜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함을 일주일씩
보관을 하나?
사전투표 없애라 !!
석솔
유권자의 50% 만 투표용지 배정했다고?
빼 돌린건 아니고?
왜 하필 한강 밸트 보수지역이지?
재산세 올려서 불안해 하나?
선관위 내란이다
핫도그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물러나야지
사무총장을 내세워 면피하고 있나?
월급은 꼬박 받으면서 선거 없으면 놀고먹는
선관위는 해체하고 선거시에 지방 행정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된다.
포청
현 선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노태악이는 구속해야 한다.
백현동
독립적 헌법기관? 지나가는 개와 소도
웃을 일이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함이 정답이다.
이죄명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산 산신령
아무리 해도 안된다.
대통령 책임져라!!!
Pelican
고발하면 뭘해?
이재명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날텐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도 그렇지.
당연히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무총장이 사과를 하고 끝내다니?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하긴 전과자가 대통령을 하고있는 나라에서
할 말은 없지.
ejrdidrn
쓰레기들 끼리 돌려 먹으며 개판 치는 선관위 ---
축협 정몽규와 함께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자 !!!
그대향한목마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도덕성까지 오지랖을
뜨는 정부. 지금 부정선거 항의하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라!
당당하게 모든 선거 데이터를 공개하라!
공정 선거에 목숨 거는 나라 아니냐?
수많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왔으며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다.
정부 스스로 공정 선거임을 입증하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국가적인 비극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영감
선관위 개혁, 이제 그 기회가 왔다.
상림
썩고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사법부를
정권의 들개 권력이 보호하고 있으니
기고만장 하다.
자유가좋다
조직과 운영의 공명 정대함은 투명성으로
보장된다.
공정성의 정상에 있어야 할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안 받았다는 것,
부패를 스스로 키웠고, 법조계, 정치 세력이
조장했다.
부정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첩첩히
쌓여 있어온 지금까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해체하고,
개표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 개정이
있기를 바란다.
거부
더불어 성추행당 정원오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야당 우세지역에 고의로 저지른 1960.3.15.
부정선거와 판박이.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선관위 해체 시키고 관련자 모두 무기징역...
멜론머스크
해체 사형이 답.
회원48707736
똘만이 사무총장 배후 인물 끝까지 밝혀내세요.
한국 미래 민주주의를 위해서...
gaudium
선관위가 왜 상설기관으로 필요합니까.
선거 있을 때만 필요한데, 선거때는 직원들이
집단 휴가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임시직들이 일하시고. 21세기에 이런
월급 아니 세금루팡이 삼천명이나 혈세 빨고
있다는 건 국가적 수치입니다.
싹다 없애고 연금도 박탈합시다.
그간 놀면서 세금빤 것을 안 뺏는 것도
자비심으로 봐주는 겁니다.
tjddn
형사처벌 하지않으면 계속된다.
논밭
감사도 안 받고 경력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선관위부터가 문제를 일으킨 것같다.
정부부처 공무원은 어떤 기관도 시험으로
선발헤야 한다.
기회 균등들을 하려면 반드시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해야 비리를 다소 막을 수 있다.
2819
해체 전문 더덤당이 유독 야들만 감싸는
이유가 심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