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법무부,
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장동·대북송금부터 조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
법조계 "재판 사안을 정부가
뒤집기 시도...
李 공소취소 밑작업"
---- 법무부, 검찰 미래위 발족...
'대장동·쌍방울 수사' 다시 본다----
< YTN >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제공 >
법무부가 10일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를 발족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1차 조사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미래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며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고 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고 했다.
이날 미래위가 정한 1차 조사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개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들이다.
법무부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들은
앞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선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역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의 일환 아니겠느냐”
라고 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 뉴스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래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대검찰청에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며
“미래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토니오
퍽이나 잘 하겠다
해리슨 포드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이것들은 직권 남용으로
100% 감옥행.
한동훈을 막기워해 민주당과 이재명은 진심을
다할거고 분위기 파악 안되는 멍청한 수구
극우 똘마니들도 자신들도 모른채 이재명을
돕게 될것.
tiger kang
정성호등 광화문 혜정교터에서 처리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불휘기픈남간
저자들을 특검하면 대장동 백현동에 서넉법
위반 사건까지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감추라고 지시 받은 사안들이 진실 아니겠나.
저넘들을 특검하자!
불휘기픈남간
불법이고 위헌이다. 정선호 탄핵사유 성립.
황가이
국민여러분 저놈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정승호를 두목으로 또다시 거짓선동을
모의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속을만큼 속았으니 절대로 저기
귀기울이지 맙시다.
저넘들은 의원직을 빙자해서 인간임을 거부한
넘들입니다.
gaudium
골프는 머리들면 망한다며 국정은 왜 머리
끝까지 올리고 흔드는데.
Peacemaker
재명이가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rcbhe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자유민주 국민들
못 이간다.
매를 더 벌기 전에 머리 숙여라 .
온세상이 다아는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나 ???
쌍가락지
두놈의자슥 정말로 재수 없다.
고병천
죄명아 애쓰지 마라!
죄는 죄대로간다. 아니?
風流郞
법무부 장관 해임허라!
eco777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위기가 오니
대검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 기구가 지금까지 이재명의 사냥개 노릇을
한 검찰을 구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냐?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설치하는 어떤
기구도 믿을 수 없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서울돌쇠
이재명죄를 재판하지 못하게 별짓 다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국민이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kim dynast****
조사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High five!” 짝 !!
그 꼴이 쉽게 상상 된다.
초코오바
인권존중미래위 ㅎㅎㅎ 조사대상 사건 모두가
이재명 관련 7개. 대단하다.
bear
이죄명과련된 사건들을 재 조사하여 혐의
없음으로 만들려는 수작이 다 내보이는 짓.
무재
니들의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저우건 바뀌면 특검레 특검으로 법 무시하는
니들처럼 하면 된다
내사랑쭈
뻔히 보이는 쇼잉을 시작하는 줄 이제 국민들이
먼저 안다.
수없는 방탄과 위헌적 법제조 전문인저들이
이제는 별짓을 다하네.
도도99
미래위의 권고로?
법무부장관이 그걸 핑계라고...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법무부장관이
위원회를 방패로 조사?
적어도 현장관의 태도로 보아 법무부는 영어
명칭에 Justis는 쓰지 마시라!
choyce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누더기가 됐다.
푸리롱
미 치ㄴ ㄱ 같은 놈들
aatc52
이재명이, 제명에 못산다.
이래 가지고는. 하늘이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