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선관위,
감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인간의 행동과 신뢰는
평판이란 '장부'에 기록돼
미래에 반드시 돌아오는
책임과 보상 위에서 진화
선관위엔 그 장부가 없고
실패 반복해도 개선 안돼
監査하고 책임 물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
영국의 한 대학 휴게실. 커피와 차를
놓고 양심껏 돈을 내도록 한 무인
계산대 위에 연구자들은 매주
사진을 바꿔 붙였다.
어느 주는 꽃 한 송이, 어느 주는
사람의 두 눈. 눈동자가 내려다본
주에 사람들이 낸 돈은 꽃이 걸린
주의 세 배쯤 됐다.
살아 있는 감시자도 아닌, 종이에
그려진 눈 이미지였을 뿐인데
말이다.
사실 이 효과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거리다.
그러나 그 다툼의 바닥에는
‘인간의 협력이 평판이라는 장부 위에서
진화했다’
는 사실이 깔려 있다.
한 실험에서 낯선 사람들이 매번
상대를 바꿔 가며 익명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짝이 늘 바뀌니 베푼 상대에게 직접
되돌려받을 길은 없다.
그런데도 남에게 후하게 베푼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았다.
그의 기록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자 그를 선택해 도왔기
때문이다.
선행은 점수처럼 쌓여 자산이 되고
배신의 기록은 끝내 그를 따라다닌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장부에 ‘적혀’
언젠가 대가로 돌아온다는 데 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장부의 법칙을
비웃는 듯한 기관이 있다.
2026년 6월 3일, 오직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를
돌려보냈다.
전국 91곳에서 용지가 모자랐고
26곳에서 투표가 멈췄다.
정작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4만여
장이 남아돌았다.
모자란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쌓여
있던 것이다.
처음도 아니다.
소쿠리에 투표지를 담아 나르고,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하더니,
이번엔 용지조차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다.
여기가 정말 기이한 대목이다.
선관위만큼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기관도 없을 텐데,
대체 왜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되고 소송과 재검표 요구가
잇따르는 것일까?
왜 이 기관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답은 다시 그 장부에 있다.
협력을 부르는 것은 시선 자체가
아니라, 장부에 ‘적혀’ 미래로 돌아오는
시선이다.
이 조건이 어떤 기관은 무너지고 어떤
기관은 버티는지를 가른다.
기업의 행동은 시장이라는 장부에,
정치인의 행동은 표라는 장부에 적혀
머지않아 대가로 돌아온다.
그러나 중립이 본분인 선관위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지 않고, 경쟁할
시장도 없으며, 감사원의 감찰조차
헌재 결정으로 막혀 있다.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도 그것을
책임으로 옮겨 적을 장부가 없는
셈이다.
의심을 장부에 또박또박 받아 적는 일,
그것이 바로 감사(監査)다.
아무리 격하게 노려봐도 그 시선이
내일의 대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위협으로
치지 않는다.
더 고약한 역설이 있다.
그 뜨거운 의심이 도리어 기관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번번이 허구였고
법원의 검증도 그때마다 의혹을
기각했다.
문제는 그 경험이 잘못된 학습을 남겼다는
점이다.
터무니없는 의심을 거듭 물리치는 사이,
선관위는 자신을 향한 ‘모든’ 목소리를
같은 종류로 뭉뚱그리게 됐다.
음모론을 반박하는 일과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도
후자마저 전자처럼 흘려보낸 것이다.
밖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든 안에서
스스로를 고칠 회로가 없다면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휠체어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노인의 한 표는,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린 이의 사라진 한 표와 제도
안에서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잠실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그 등가(等價)는 깨졌고, 되돌아간
유권자가 몇이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세지 못했다.
더 두려운 것은 악순환이다.
이런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먹이를 주고, 그 과격함이 다시
선관위에 모든 비판을 음모로
뭉뚱그릴 구실을 준다.
의심과 무책임이 서로를 키우는
구조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선관위를 통제하면
될까.
그것은 퇴행일 수 있다.
선관위의 독립은 관권선거
(3·15 부정선거)의 비극이 낳은 헌법적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막으려던 그 결단이
책임을 막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독립의 폐기도
‘셀프 개혁’의 반복도 아닌,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넘어선 합법적 감사다.
선관위 전담 감사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찾을 때다.
선관위에 필요한 것은 더 따가운
눈초리가 아니다.
그 눈초리를 또박또박 받아 적을 장부다.
지켜보는 눈은 장부에 가닿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석좌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선남선녀
선관위는 정와대 위에 있는 상왕 같은 존재인데
감히 누가?
팽나무
종이의 형상 복원론 을 창제한 대단한 선관위 인데
무슨짓 인들 못하랴?
solpi
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몇십년을 지내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
마음대로 예산전용하고 횡령하고 자식들
취업시키고 국회의원도 눈치를 보는 판에 무슨
짓을 못했겟냐고 ?
상처가 곪아터진 게 아니고 살이 썩어서 다리를
짤라야 할 판이란다.
감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리 척결
대상이란다 !
노부나가
다 좋은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닌데요.
오피니언 양반?
cheski
선관위 개혁은 선관위 간부 자녀 특별채용과
유공자 가점채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이들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정처벌해야
근무 기강이 바로서고 공정선거가 가능해
진다.
봉선동이
한국만 있는 선관위 무더기 휴직. 무슨 k 민주주의
수출 투표지 없는 후진국 쌍둥이 득표는
국제적 망신이다
수리
세금만 빨아먹고 장부도 안 남기는 짓이,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그 명단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5.18 집단과 어찌 그리도
유사한 색이냐?
찐빵이다
세금만 빨아 처먹는 거머리집단!!....
수리
없애 버려야 한다.
더 이상 길게 쓸 가치가 없다.
jollyroger
우리 동네 구멍가게 거스름돈 적게 주고 걸리면
우연이다 실수다.
그런데 거스름돈 더 주는 일은 없어. 실수라면
통계적으로 평균값이 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회원05138436
감시? 선관위 폐지가 답이다 드러내놓고
증거인멸 하는데 현행범 아닌가?
왜 구속 안 하지?
청풍도인
대한민국에서 정치인과 선관위 이 두개 집단은
선거관리의 공명정대함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는 공범관계다.
국회의원은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OO처럼
기생했고 선관위는 감사로 부터 자유로우니
왼갖 비리와 태만의 늪 속에서 배를
두드려왔다.
조선시대 탐관오리의 행태를 재현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찍혀서 향후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정당내에서 조차 부정선거라는 말을
절대 입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암묵이 통한 것이
아닌가?
거기다 언론마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는
음모론이라며 미리 단정을 하는 멍청한
논리에 편승하는 작태를 지금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이 다 모여 부정부패 덩어리라는 지금의
선관위가 온존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부정선거를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전면수사를
하게된다면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
선관위 정치판 언론 등 모두가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로 판명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선거를 아니라 억지.
Shrimp5
선관위 바로 잡는다고 계엄한 대통령도 있는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자기 잇속 챙기고 자기
범죄 감추기 바쁘다.
내란이라 몰아 세우고 헌법기관이라 추켜
세우며 자기편 유리하게 만드느라 수수방관
해왔으니 개판이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하지.
부정선거한 자는 사형시키고 하야시키고
일벌백계 해야 하는데. 전유물인 5.18 정신
팔아만 먹고 유공자는 공개도 안 하며 성역으로
만드니 그 정신은 부정선거, 부정부패에도
침묵하는 썩어빠진 걸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실종됐나?
금과옥조
국힘은 자당 출마자들에게 무조건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부터 받는다고 한다.
부정선거로 패배한 후엔 부정은 없었다고
악쓰고 다닌다.
김종인,이준석은 낙선자들에게 부정선거
주장하면 제명한다고 협박했다.
참으로 희한한 종자들이다.
이 개아들넘들은 선관위 전자 개표기
부속품이다.
죄질로 봐선 선관위나 민주당보다 더
악질이다.
동쪽바위
글의 취지는 좋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연시하고 있는 듯하니 아직 미진하다.
많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야당 우세지역이 많다),
십여군데의 기막힌 쌍둥이 투표결과,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지않고 복사를 해내는
사전투표 용지(법적으로 무효라고 함)등을
보고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나?
아직 먼것 같다.
easygod
해체하고 국토부 산하 편입하라
심연식
지역 선거 관리를 법관들에게 맞긴 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역 교육자나 지역 유력인사 참여하는 주민
자치 주민 선거 참여 유도 주민의 정치활동의
영역이 되여야 한다 법관이 모두가 정의롭게
행사 된다는 보장은 없다.
선거관리 엉망이 된 것은 법관들 평상시
활동의 영역들여다 본 것이다.
그분들은 선거 관리를 할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다.
삼족오
감사는 감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모든 걸 정도 중용의 법치의 가치 혼으로 하면
되는 거다.
반역 죄인 국민 국가 우롱 반역죄로 다스리면
되는 거다.
상식연대
전에 이 교수는 "음모론은 힘이 세다"는
칼럼을 써서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선관위 무오류" 주장했다.
그때 이 교수는 "유튜브 보지 말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제와서 선관위를 질타하는데, 아직도 100%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실선거라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선관위는 빳빳한 투표지가 뭉텅이로 나오자
"원형 복원 기능을 갖춘 특수 재질 종이"를
썼다고 해명했다가 종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슬그머니 그 동영상들을 다
내려버렸다.
그런 명백한 거짓말을 뻔히 보면서도 조중동을
위시한 레거시 미디어는 선관위를 감싸고
돌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음모론자" 딱지를
붙였다.
이 교수도 다르지 않았다. 음모론은 힘이
세다고?
이제와서 선관위 검증을 하자고?
칼럼리스트 자격 없다.
청룡6602
선관위는 鬼胎 집단인 건 세상이 다안다,
헌법독립이네 뭐네 하며 공적 감시를 못하게
만들고는 그걸 이용해 부정선거 질을 하게 만들고 ,
그 보상으로 무소불위 기관 만들어줘, 서로
권력줄께=절대 노터치 선관위를 서로 주고
받았다,
소위 직권남용과 권력 남용의 한몸이 좌~빨
권력과 선관위의 실체다,
스윙보터
인간의 행동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돌아오는
책임과 보상 위에서 진화하는 것이라면
'장부'가 꼭 있어야 할 기관이 또 하나 있다.
국회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라. 국회의원들의 발언마다
진위여부를 따지고 기록하여 발표하는
'장부'가 꼭 필요하다.
상식연대
재검표 현장에서 본드 떡칠된 투표지가
나왔다.
팩트다.
그때 그 투표지를 잡고 있던 자가 바로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본드 떡칠된 그 두 표를 무효로
처리하곤 아무일도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갔다.
그때 대법관들은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었다면
구태여 그런 표를 남겨놓은 이유가 없다"는
궤변을 펼쳤다.
제발 교만하게 음모론 운운 말고 겸허하게
공부를 하라.
본드 붙은 투표지가 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는가?
그런 투표지가 나오면 국과수에 의뢰해서
그 출처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두 표를 빼도 당락에
변화가 없다며 선거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엉터리 제도를
악용한 것. 당신은 칼럼 쓸 자격이 없다.
현실을 조금도 들여다 보지 않고 글을 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반성하라.
상식연대
부정선거 의혹을 법원이 어떻게 기각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칼럼을 쓰는가?
당시 대법원은 선거소송은180일 이내에 모든
쟁송에 우선하여 처결하여야 한다는 법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고 500일 이상 질질
시간을 끌었으며,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선
배춧잎표, 일장기표, 빳빳한 벽돌 투표지,
본드 떡칠된 투표지 등등 비정상 투표지가
수천 장 쏟아졌음에도 300표 이상을 무효표
처리하면서도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며
그 모든 증거물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공정선거 음모론이다.
무조건 법원을 맹신하는 이런 좀비 같은 자는
신문에 칼럼을 써선 안된다.
공부를 하라.
그리고 증거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라.
사람들이 당신보다 머리가 나빠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줄 아나?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교만은
이제 타락한 선관위 앞에서 완전히 멘붕하고
있다.
부실선거가 아니라 총체적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