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 법무부 >
---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 최원규 논설위원 >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 이름과 달리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TF가 조사했거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작’은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대검에 조사 기구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권도 없어진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무슨
재발 방지인가.
법무부가 정한 위원회 기능 중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3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명분이 없으니 위원회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권고하게 한 뒤 이를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 일색인 위원회 위원
7명의 면면을 봐도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변 회장 출신인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변호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교수 등 대부분 친정권 성향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위원 중 한 명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몇 달 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해야
할 일”
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하면
된다”
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고른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멍석을 깔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이런
특검법에 대해
“안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 와중에 친정권 성향 인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특검, 이런 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린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David_D
범죄자가 득세하는 세상. 가붕개에서 세뇌돼
버린 개돼지들!
타우러스
저런짓꺼리 어디 한두번인가?
뭔짓을 해도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버르장머리가 고쳐질 일이
있는가?
그래놓고 사후에 욕만 해봤자 무슨 소용....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 했다.
그런 국민들은 사실상 한통속이고 어쩌면
더나쁘다고 볼수 있다.
이모난
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인됐다면 공소 취소는
당연하다.
grandfathe****
강도두목이 체포되자 그 부하가 수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판결도 부하가 할 것인가?
tiger kang
이것들,광화문 혜정교터에서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우묵
俗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go – stop이라,
참으로 啞然失色이라 준법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인간들이 국법을 경시하고, 적반하장하니,
이런 괴이한 일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아 슬픈 일이로다!
明兒! 明兒! 사나이답게, 깨끗이 물러나라!
회원50997046
하다 하다 이제 별 희한한 짓 다하네!
그런다고 이미 자행된 죄와 악이 없어지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다시 태어나면 쌍욕 안하고
죄 없이 깨끗이 산다고 자복하고 용서
구하는게 더 떳떳하겠다!
나라가먼저야
자신의 변호사를 조사위원에 앉힌 거나 다를 바
없는데, 이건 한마디로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세상을 우습게 보는 대국민
우롱에 소나 개들도 웃겠다.
광교산7
저런 짓거리 하는 데 드는 세금은 어쩌노?
공동의 돈은 자기돈처럼 써도 되나?
이자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돈이니, 모두 돈으로
토해내게 해냐 한다~~~
pjc
괜찮다. 너희들 맘대로 멋대로 해도 된다.
이 땅엔 너희들이 아는 거 처럼 멍청하고
한심하며 오로지 탐욕에만 쩌든 궁민(?)들이
차고 넘치니깐~~~~~
샬롬
항용유회 -
높이 올라간 용에게 남은 건 눈물 흘리는 일뿐....
오만한 당신도 그러하리라.
회원57187152
그만 좀 해라. 내란은 작금의 선거관리를 못한
정부가 내란 주범 아니냐?
공포의대왕
정권의 힘으로 자신의 범죄를 슬며시 가려
국민을 교묘히 속이려 드는게 뭔노무
대통령이냐~!
완전 야바위 꾼이지..!!!
가차없다. 이재명 탄핵에 올인하라~!!!
청산등정
수사와 조사과정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다.
도둑이 경찰 봉을 빼앗아서 경찰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은 한 해서는 안된다.
space X
본인이 직접해라 쓸대없는대다가 돈들이지
말고. 어짜피 결론은 내놓고 하는 짓이잔아?
sometimes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다!
범죄자를 끌어내려라!!!
Hodong66
Nemo index in causa sua! 이재명은 절대
레드라인을 넘지마라!...
바람부리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느낌이네...
shincheol
그래서 대한민국이 개판5분 전이라 하는 겁니다.
옥녀봉
장담합니다 이재명 퇴임후 공소취소에 가담한
사람들은 매일 법원에 들락거려야 할겁니다.
달콤한 독사과 우쭐한 마음에 먹고 훗날 독에
취해서 허우적 될겁니다.
황금사과나무
재명아!
이런 뻔뻔한 짓을 해서 니가 한 범죄가
없어지겠냐?
또 하나의 범죄가 추가 될뿐!!
그리고 장성호도 그 공범!! 부끄럽지 않냐?
권력을 니들의 방패막으로~
심강무성
말도 안되고 법적 공정성도 없는 이재명식
공소취소를 강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으로 보인다 ~
국민 저항이 예견되는 불법적 공소취소 작전을
밀어부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홍길동87
정의감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명제가 거짓인 적이 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