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선관위 대해부]
"비상임위원들 출근 의무 없어"
선관위원과 사무처의 '이원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 돼
위원 상임화로 통제 강화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5년 6월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 위한 전체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 뉴시스 >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14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 통상 나오지 않는다”
고 했다.
선관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3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다.
그런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소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회의도 당초 열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잡혔다고 한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회의가 선거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소집된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 말했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은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조차 그 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
이라고 했다.
긴급 위원회는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면서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
고 했다.
부정선거론 전파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
하는
“반사회적 행태”
라고도 했다.
노석조 기자
이해인 기자
진창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닥터현바사
선관위 직원이 선거날 출근을 안 한다고?
이야... 정말 꿀의 직장인데?
그러니 채용비리 등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군?
선관위는 해체가 아니라 3족을 몰살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제왕전
부정이란 공정하게 일을 못 했은때 부정이라 한다.
선관위와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누가
부정선거라 말 하겠나?
소꾸리 투표 할때 민주당이 감싸돌지 안았어도
부정선거란 말 나오지 안나을 것이고 선관위만
문제 삼았을 것이다.
Cistron
이 것들은 중대재해 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뭉글뭉글
무슨 짓들을 하고 다닌거야?
회원26723145
해체해라!!
김가명
41년 생입니다, 그때는 혼사가 이루어 지기 전
상대방 가문과 부모를 보고 혼담이 성사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쌍방 당사자가 마음에 들면
혼인이 성사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문과는
별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전과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과 화합이 좋아질까요?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사돈이
될까요?
상대방의 부모를 보면 그 집 자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규명
선관위 모든 직원의 명단과 출신 지역
공개를 요구한다.
회원06337803
선관위는 쓸모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
검찰청도 없앤 민주당아 왜 선관위는
못 없애냐?
니들 불리한거는 밀어붙여서 없애고 니들에게
표 밀어주는 개표조작 기관은 헌법기관이라서
못없애다는 게 말이되냐?
검찰도 삼권분립 사법부인데 헌법기관인데도
없앴잖아?
춘삼이오빠
일안하는 선관위 없애 버리고 새로운
선관위 만들자!
햇살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다시 만들자.
성이리얌
이번 참에 싹 다 짤라 버려라
loj0304
선관위 작태를 볼때 부정행위 유무는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다.
초향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를 이렇게 관리 해왔나~~
정말 한심하다.
치외법권 지역 행사를 하며 무사히 넘어 갈줄
알았냐? ~~ 거짓은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발리봉
선거위원회 없애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 하는 게 답이네요.
회원86201402
다 쓸데없는 소리 때려치우고 중앙선관위 바로
해산 시켜라!!
피땀흘려 갹출된 세비 이런놈들 한테 퍼줄일
없다.
그동안에 처먹은 세비 전액 환수받고 노태악을
위시 선관위 전원 법정 최고형으로 반드시
처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번 지선 부정선거로 무효 재선거
실시하라.
Drthudck
종합해보면, 결국 누구도 책임 안지는 조직.
해체가 답이다.
회원75055574
이런 조직 수사해 의법조치 하려고 계엄선포
했던 윤통은 오히려 개 피박쓰고 감옥에 있으니....
오! 나라가가 왜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아무리 이해 하려해도 잘 안되는 선관위조직과.
구성요원의 행태들.
별천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같아. ~~
감사원의 감사로 부정을 지적하고도 시정하려
하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행정부의 간섭을
못하게 판결해주는 헌재가 있으니, 최고의
강철법원 카르텔이 운영되는 것 같아보여
매우 씁쓸하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조직은 폐지나 개혁이
되야 하지 않을까?
한영감
출근할 의무 없다는데, 급여는 빠짐없이
받았겠지?
홍아셀
무슨? 자꾸 고쳐서 쓰자고만 하느냐?
그 조직,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몇가지만 고치고 개선하자는 것은
이미 맛이간 자동차를 이리저리 뜯어서
고쳐 납땜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재정과 국력을 더이상 몇년에 한번
있는 선거로 낭비하지 말고 기존 있는
공무원으로 상시적으로 필요때만 운영하도록
하면된다!
온갖 부정선거의 온상인 사전투표와
외국인투표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투개표도
수작업으로 하고, 투표함 봉인지를 선관위직원
제멋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나 개표수를 제멋대로 계산하는 더
웃기지도 않는 일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나?
썩은 몸통은 놔두고 가지치기만 하여 무얼
어쩌자는 것이나!
회원 5674658
선관위원들이 선거날에 법적으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출근 안했겠지.
이런 법을 만든 국회가 문제가 많다.
국회가 잘못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얼싼
이정도 관리부실 집단이면 부정선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봄날2629
시스템을 잘 갖추고 선거때만 비상임으로 운영하면
될듯 책임은 확실하게 하고 평상시엔 수십명
정도만 운영하면 어떨까?
구구단
이건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럴려고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나?
봄날2629
2026.06.15 08:16
기사에서 보니 '상임'으로 바꾸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ㅎ 오히려 선거있을때만 구성하면
되는거 아닌가?
국민세금도 줄이고. 선거없는 해엔 나와서 뭐할까?
목적의식도 없을거고 세금만 축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