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선언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선언해야----
< 황대진 논설위원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
며
“국민의힘이 맡았던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국힘은 거여 견제와 여야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야당이 맡고
있는 7개 상임위마저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 하는 국회’를 이유로 든다.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면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아 민생과
국정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을 일방 처리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 중에 민주당 말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시피 하다.
민주당이 앞으로 2년간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때문일 것이다.
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형식·
자구 심사권도 갖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따지면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그러니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관행을 통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왔다.
다른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을
따라 여야에 배분됐다.
민주당은 이 관례를 이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법안을 법사위에서 지연
시키거나 막았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자 관례를 깨고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다.
야당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또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면
‘우리가 다음에 선거에 져 소수당이
되면 어떤 상임위도 맡지 않겠다’
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 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뎃포
좌파가 소수 일 땐 항상 협치 를 주장하고,
다수 일 땐 일방통행 하는 집단....
스윙보터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이 독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야당은 있으나마나 허수아비다.
심강무성
장난치냐?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깨고 입법 독재를 하려고
법사위를 장악하니 나라가 개판 된것 ~
양심이 좀 있어라 ~
2년동안 민주당 법사위의 국민을 향한 패악질에
국민들은 눈에 쥐가 났다.
420 life
얘네들이 국회 소수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황금사과나무
독재국가!
삼류무사
이러니 국힘이 문제지..
당대표는 뭔 쓸데없는 재선거에 매달려있지를 않나..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머리알을 싸매고 국회에
전구 나와 투쟁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다들 어디서 뭐 하는가?
챌린져강
이 나라에 파르티잔들이 박멸 될때까지 지켜 보겠다.
챌린져강
그렇다!
세상은 돌고 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나오고..
지금의 좌파 민주당이 핫바지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 소수 야당이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절대 한자리도 줄 필요없다.
그들의 방식대로 철저히 외면 무시 짓밟아야
할 것이다.
함부라비법전대로...
적과의 화해는 없고 일단 죽을때까지..
학구자
이 논설위원은 싸워도 시원찮ㅅ을 것을 글로하네!
당신은 그들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오?
자유가좋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어느 한 정당이 영구 집권하는 나라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리는 짓 거리는 완전히
민주주에 대한 반역이고, 민주주의를 부패시키는
패악 그 자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부메랑을 맞고도
남는 날 확실히 온다.
은빛.바다
당연한 것을...권불 10년.....
민주에게는 10년도 길지 민주 3년?
more1
말해야 아는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소수당되면 거지 신세지.
거지가 힘이 세면 무슨 일?
감자1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위장 잠입한
공산당이다.
하는 짓이 딱 그렇다.
코보
북에 돈바치고 햇볕정책으로 옷 벗기겠다던
김대중의 거짓말 북이 핵을 개발하면 제 놈이
책임지겠다던 사기질에 최소한 사과는 해야하는
거 아님?
파르티쟌 아류가 사과하는 거 봤어 이럴거야?
코보
승자독식은 전체주의로 가는 대도야.
자유민주주의를 니들이 알긴 알아?
loginhood
민주당이 아직도 민주를 못 벗어났나?
독재로 승화한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음을
대부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괴가 웃겠다.
길건너바람
조삼모사 같으니 꺼지라!
Drthudck
단군이래 최고 악질!
금과옥조
형수보에게 대통령, 국회 바친 넘이 한동훈이다.
야당이 2중대라.. 그러려니 한다.
paulii
소수당 될 일 없다.
더불어매국당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
니들은 모두 감방에서 니들끼리 평생
고스톱이나 쳐라.
대신 감방은 전라도에 분산 시켜 줄게.
qkdgk
그래 다 넘겨줘라.
어차피 뺏어갈 인간들이다.
열심히 해서 선거에 이겨라.
그리고 똑 같이 하면 되지 뭘 그러냐?
안녕하세요네
선언 하기보다 정권 따라 가게 하면 된다잉 ?~~
명분이 일하게 하자며...
눌연정
관련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례에 따르는 것이다.
중요한 관례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
민심도 살펴야지....
먼산부엉이
나는 제목보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말인줄
알앗네!
조선 사설 쓰신 분게 정중히 묻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선언하면 독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참 언론 꼬라지 하고는 !~~
먼산부엉이
여야가 타협하고. 도저히 안되면 그 때 표결이지
어떻게 숫자 많으면 독식이 국민의 뜻에 맞냐
OOO들아!
숫자 많은 당의 발의 법안은 다 정의가 맞냐?
이게 정글의 법칙이 아니고 뭐냐?
민주주의는 물건너 간지 이미 오래다.
이제 그만해라
이재명 정권 하에 민주당이 만든 법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많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법이 많나?
묘한 핑게를 대고 힘으로 밀어붙인 법이
언젠가는 자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주황제
소수당 되면 어떤 상임위도 포기한다는
선언하라고?
그런다 쳐도 내가 언제? 로 돌변한게 한두번도
아닌데 그딴말 하라고 구걸하냐?
해결사
선언 필요 없다 똑같이 하면 된다.
반만년 역사의 종말
아직도 전라도를 모르네.
선언할 일도 없고, 선언해도 지킬 리가 없고,
그냥 다수당 되어서 다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보고, 선관위랑 나란히
뒤로 돌아,
그렇게 될랑 가 씩 웃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doc
국회가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면피를 위해 국민은 없고 오직
이재명만 보고 가지만 얼마나 갈까?!
곰쇠
더불당이 망하려고 발악하는 중. 머쟎았다.
절대 정신 차리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