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특검,
吳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세훈
"정치 검사들 떳떳하시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내달 22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자금은 수익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흐름을 국민 감시 아래
두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구성한다”
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활동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과 국민
신뢰를 약화했다”
고 했다.
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고 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 캠프
총괄로서 선거 전략 수립 및 조직
운영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고 말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씨와) 주고받고, 이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소개하는 등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 보호법익을 침해했다”
며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 내용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
이라며
“명태균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
라고 했다.
오 시장은 파견 검사들을 향해
“떳떳하시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정상적이라면 명씨가 조작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기소했어야 했다”
며
“왜 (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느냐”
고도 했다.
이민경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천왕봉
특검을 응원하긴 처음이네.
회색분자는 누구에게도 지지 못 받는다.
도고산
특검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오세훈 시장은
떳 떳 합니다.
62531370
어거지 억지로 구형하느라고 날은 더운데
특검 양반 참 수고가 많으시네그려...
로타블루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 힘 소속
지자체장들에겐 온갖 꼬투리를 붙여가며
X$물을 튀길 텐데...
18181818
국힘이 정치검찰 이라 하니 격세지감이다.
특정일보도 ？？향 바꾸어 정치 검찰인가?
회원89136705
인중기 특검 검사들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
전형적인 정치에 오염된 검사들이다.
전형적인 권력의g 라 불리는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風流郞
말 많고 탈 많은 민중기 특검팀을 특검허라!
ROK. MC
있을때 잘 하지 .
새벽 여명
재명이 한테는 쪽도 못쓰는 판검사들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건도..
공소 취소하려는데 입신양명이 그리 중하던가?..
너희들 밥줄이 그리 중요하던가?
구차하게 개돼지 처럼 빌어 먹고 있나?
tlqwkrk
범죄자 이재명 정권 세력들에서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어렵다.
회원54918514
뭐여? 정치검사는 썩열 패거리인데....
킬리만자로의 표범
장동혁 대표 주장대로 ..전국 재선거를 해야 한다 .
그래야 국힘이 선도할 수 있어 .
회원51918231
죽창부대 떡검 해체 하라!
멸공대첩
정의롭지 못하고 기회주의 회색 인간은 결국
좌.우 어떤 진영에도 환영받지 못한다.
잘 가라 세훈아.
Eroica
윤석열 때 민주당이 정치 검사라는 단어를
꺼내면 국힘이 벌떡 뛰면서 검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정이 변경 됐네....
인간지사 아전인수.
dd-_-bb
늦어도 2028년에는 재선거가 있겠네.
장군12
니나 잘해라!
기생오래비 같은 것이 오입질 말고
잘하는 게 있겠나?
인간말종재며이
재명이는 사형시킨데~~~!!!
킬재인킬청래킬재명
오세훈아 너만 살겠다고 설치지 마라!
분열 선동꾼아!
중도? 너는 좌파중국인더불당 눈치나 보는
인간이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멍멍거사
兎死狗烹 당할 조직 아닌가?
어짜피 4심까지 가면,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진다.
piano59
특검이 아니라 무법 내란 세력이네!!
아주 지들 멋대로?
큰들
임기 중엔 최종판별 안나요. 임기 끝나면 무혐의로
처리될 겁니다.
진짜 증거가 확실한 윤미향이 황운하를 보세요.
골든핑거
근데 왜 명태균 앞에서 울고 질질짠거야 세훈아?
조포720
민중기는 아직 감방에 안갔나?
정의의 칼
서울시장 선거 다시하자 .
이번에는 오세훈 같은 회색분자 빼고 확실한
보수의 전사로 바꾸자! .
애국보수1
형 확정되면 시장자리 내놓고 장동혁이 바라는
재선거 하겠네요.
갈매봉
차기 대선 후보를 미리 손봐주겠다는 것이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냐?.
이게 될법이나 한 것인지.
정말 꿈도 야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