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전 세계가
긴축 전환인데 한국만
"긴축 재정은 포퓰리즘"
<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
---- 전 세계가 긴축 전환인데 한국만
“긴축 재정은 포퓰리즘”----
< 나지홍 논설위원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며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
이라고 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1일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6일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연 1%로 올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해 왔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일제히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돈을 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며 확장 재정 방침을 밝혔다.
나랏빚을 늘려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거꾸로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포퓰리즘이라고
역공했다.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2022년 영국이
보여줬다.
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때 트러스
총리가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결국 트러스는 44일 만에 물러나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됐다.
한국도 2021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민생
지원금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푸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긴축과 확장을 병행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엇박자
정책을 고집하면 환율과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지나가던사람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거네, 찬성이다.
길건너바람
경제는 경제전문가가 처음부터 자리 매김 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은 얼마든지 설탕의 유혹에
빠져든다.
순간에 혹해서 미래 세대에게 간병을 떠안기면
안된다.
좌파의 그늘을 거둬내야 한다.
회원87122882
지금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오르고 집값
하락하고 주가 하락 할텐데, 당신들 감당할 자신이
있는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고나 댓글 다는 거야? ㅉㅉㅉ
more1
이재명이 한국 경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마음 가는 대로 멋대로 다 하셔도 좋고 선심 쓰기
돈 풀기 뭐든지 다 해도 된다.
바랄 것을 바래야지, ~~
그렇지 않으면 우스운 사람된다.
엉뚱한 사람 뽑고선, 전과가 많은 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안뜬콩
본인들 돈이 아니니 그렇지.
초과 세수 들어올때 한전 빚도 좀 줄이고,
국가 빚도 좀 줄이자.
미래 세대가 뭐라 하겠냐?
그남자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는 건지, 무슨 의도를
숨기고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shincheol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허구헌날 데모 한다고
거리에 나와 발광짓 만 하던 자들이 머리에
뭐가 들어 있겠는가?...
똥만 가득한 머리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어불 성설이다.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긴 국민들의 잘못이
첫째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며 국가를
경영하는 무지한 인간들의 똥 고집의 결과다.
pjc
이죄명 무리들이 뭔 짓을 해대도 묵인하는
비겁한 궁-민과 "무조건" 추종하는 거시기들이
차고 넘치니~~~
일제 식민지도 지금과 같이 당시에 이 땅에
궁-민이 차고 넘치다 보니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다간 머잖아~~~~
청개구리
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 정치, 국방, 에너지,
교육 이러다 갑자기 조선 시대로 회귀할 거다.
여 야, 보수 진보 구분없이 정치인과 배금주의를
추종하는 유권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전진은 없다.
빠르다
누가 보면 보수 정권때 경제를 잘 살리줄.... 에라잉~
산골촌놈
"" 이"" 찍어내면 되는데 ,, ?
까스티요
지난번 14조, 이번에 13조, 총 27조를
국민들에게 짜장면 사 먹으라고 풀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 일부
혜택이 있었다고 하나, 역효과로 물가 상승이
만만치 않은 듯 하다.
그 돈이면 원전 2기를 짓고, 남북 종단하는
고압송전선 10개를 건설 할 수 있는 돈이다.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돈 푸는데,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 그만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자.
다음 총선에는 또 얼마를 풀건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폐륜탐욕배격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따금 몇푼씩 안겨 줘야 돼겠지“
라고 생각 하겠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은
결국 남미국의 차베스 꼴을 필연적으로
불러 올 것,
재정 여럭이 있으면 천문학적인 부채를 한푼
이라도 갚아야지....
honggildon****
나라를 절단 낸다.
정수리
새로운 학설이 대두 되었네요!
긴축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은 경제이론
등장입니다,
지구상의 경제전문가들이 웃겠지요!
경제교과서를 다시 써야하나?
아키그램
오른쪽 깜박이 켜고 왼쪽으로 꺽는 범죄집단
정부데 못할 게 뭐있나?!
이런 자들을 찍은 자들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을때가 있을 것이다.
회원48707736
이재명 범죄자는 많이 무식하네요.
서윤할배
긴축이 포퓨리즘?세계가 웃는다.
이재명의 또 하나의 호텔 경제론?
거꾸로 가지 말아라.
maharata
세상에 아무리 무식하기로 표풀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거꾸로 지거리는 놈도 다 있네.
회원86989374
경부 고속도로 건설 반대하면서 드러누운 김대중,
국가 재건은 내팽개치고 한일 배상금 모두
나눠 먹자고 한 슨상님 후예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거짓 선동과 돈 뿌리기 밖에 없으니
어쩌겠는가?
좌파들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열거해 봐라. 허구 헌날 무조건
반대 데모만 할 줄아는 썩어빠진 민주 팔이들...
해결사
쥐뿔도 모르고 공소 취소만 부르짖고 있다.
風流郞
레임덕 조짐! 천문학적 나랏빚 내어서라도
민생지원 명목으로 다가 국민일 사람당 백만원씩
지원허라! 허라! 허라!
삼족오
하면 근검 절약이 낭비란 얘기가 아닌가,
말인가 막걸린가 퍼주기 포퓰ㄹ즘에 푹 빠져
나라 빚 키우는 데만 허우적 대더니
이제 별 헤궤 망칙스런 말도 다 듣네,
오르지 표 사는 것에만 혼신을 다하는 정권
통치자 더불당 다운 허위 선전 선동이다.
북한산 산신령
잘 모르면서 어슬프게 하지 말고 진단을
잘 해서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