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진술 일관성 없어"
배심원 7명중 4명
"술자리 없었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는 무죄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국회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
이는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특별점검에 나섰다.
----박상용 검사----
정치권과 국가 기관이 진위 검증을
거듭했으나 검찰의 회유 수사나 술
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날짜·장소와
음주 여부에 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사실만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고 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
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
고 뒤집었다.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나머지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할 당시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어 놓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며 이 같은 방식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는 아내 백모씨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수원=이민준 기자
수원=김은경 기자
수원=김수언 기자
수원=이민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소전
국민참여재판?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위선과
불법으로 잘 먹고 잘 산거 감사해하고 남은
여생 쌍방울과 국민을 위해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
전라도
딱 봐도 거짓 말이 뻔한데도 법 앞에서는
피고인이 안 한 증거를 요구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법 앞에서 거짓말 하다 걸린 놈은 최소한
무기징역 시켜야 한다.
오병규
사진 상 웃고 있는 저 낯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현령비현령 대한민국 법은 찢의 말 한마디가
좌우한다는 것인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곧 풀려난다는
자신감의 미소?
참! .. 세상 어떻게 나라법이 저런 놈에게 농락을
당하다니...
사는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인간 그리고 박성준
법원 앞에서 생수병에 소주 채우는 생쑈한
인간 나 신당동 산다 누리 주민에 사과하고
차기에 출마 하지마라
희망대
거짓말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cassino
화영아 세월은 살과 같이 빠르다.
무슨 영화 누리겠다고 악다구리 쓰느냐.
재명이가 너 구원 해 줄 것 같아?
다 털어 놓고 편한 마음 으로 염라대왕
만나러 가거라
끄레쎄
이재명 주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죄를 짓고도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518유공자들....
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아이구 두야!! ~~
회원85186897
...너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래?
a111
생긴 거 봐라! 참 구질구질하게 생겼다.
두섭이
공동정범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미소가
나오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치우천왕
고작 4개월 때리자고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씩이나 했나?
이문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였나?
더불어공산당 집권과 윤석열의 계엄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 ？楹？정권의
눈치나 보는 권력의 시녀들...
싱맨
위증 범법자 행위를 넘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권교체를 급 하다는 반증 이기도 하다.
내마음은구름
이화영이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혀야
됩니다.
청룡6602
생긴거 하며-------범죄스럽다!
회원45498248
1. 윤뻐꾹에게 당하여 질려버린 궁밍들을
끌어들여 정치화시킨 재판이었다.
그런데도 4:3 위증 유죄가 나왔다.
애초에 나라 정치판, 사법판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2. 위증에 대한 처벌이 4개월이란다.
이 나라에 거짓말과 사기질이 얼마나 일반화
되어 있으며 저기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이란 자들 자신들이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니 위증이 사법체제, 사회의
공정체제를 와해시키는,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전혀 감도 없는 것이다.
이승만 등 선각자들이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편만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증이 4개월?~~ 사기 재판이다.
정상
늬죄 하나때문에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미소가 나오냐?
도라이 같은자,넌 이재명 임기내내 감방에서
징역살고 나오든지 아니면 늬 주군 죄 불고
감형 받든지 현명하게 판단 해라.
너 살자고 애먼 박상용 검사 끌어들이지 말고...
게이트김
왜 쪼개기 후원이 무죄야 그건 불법이라며~
또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실현하려고.
작은 별
그 시나리오에 열심히 종사한 인간들도 내심
자기들 주장 믿지 않았을꺼야, 좌우간 엉성한
시나리오 만든다고 고생들은 했지만 머리나쁜
인간들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다.
강물따라핀들꽃
이 집단의 거짓말은 몸에 푹 배여있네.
진짜 중벌을 내리고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
회원12397190
이화영이 웃을 수 있었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니 사면해
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무명촌부
이재명! 이젠 할 말이 없어졌네!
공소취소 공작도 이제부터는 생명력을
잃은 듯하이!
회원71340667
이화영거짓말에 농락당한 3명은 과연
누구인가?
국회 청문회 과정도 않봤다.
오락가락 진술은 거짓말 한거 아닌가?
서윤할배
법을 농락한 이화영의 행태, 형량 4개월?
악질범임에 형량 너무 가볍다.
한 4년은 구형 했어야..
오리지널포카칩
관상에 살아온 인생의 인품이 다 나온다
freedom
거짓선동은 좌파들의 기본소양이다.
막스, 레닌, 레닌, 김일성, 폴포트, 카스트로,
김정은과 대한민국 좌파들 모두 거짓선동의
달인들....
천지산하
억울하면 할복해라!!.
낙타임
설사 연어회를 먹이고 술 좀 먹였다고 아닌걸
술술 대는 범되자가 있더냐!!
지금 노는 꼴이 정말 가증스럽다!!
62호랑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민....
구국수호
기자들 웃기네 ! 지금 토요일 아침이 20일인데
아침에 법정 열리고 1심이 선고 됐다는 거 쟎아!
잠이 덜 깼니?
기자 양반아! 시간을 해명해봐라!
금강산
어째 생김새나 거짓말 행태가 거시기와 너무
똑같다.
사내답지 못하다.
거기서 평생 썩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