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박상용
"배심원 현명한 판단 감사...
법무부·서울고검,
법적 조치 취할 것"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며
“재판 자체가 실체를 공정하게 밝히기
구조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진실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해 준 배심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
고 했다.
박 검사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
고 봤다.
배심원 또한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진실이 나왔다’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로 냈는데도 위증이란 결과가
나왔다”
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만
고의적으로 선별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작년 법무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하고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 내용을 조사했고, TF는 술 파티를
주장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니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다만 술 반입에 대한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묻기 어렵다며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위증 혐의 외에도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도
다뤄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이나 직권남용 등은
법리가 너무 어렵고 규모가 크기에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하기에
부적합했다”
며
“정말 제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한 달 정도 진행하며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어야 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도 오후 9시 넘어서 못 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을 모아
밤늦게까지 재판하고, 선고는
새벽 3시 30분에 내는 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검사는
“사람(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거짓 정보나
증거능력이 없는 정보가 계속 제공돼
배심원들이 며칠 동안 거짓에
노출되기만 했다”
며
“이 재판은 배심원들을 속이기만
하면 결론이 난다는 식으로 진행됐다”
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연어 술 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나와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거부해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이 내용을 심리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는 연어
술 파티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와
담당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사들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
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민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현지누나
정성호가 현지 누나한테 이쁘게 뵈려고 지
무덤을 파며 기행을 저지르는데 그 밑의
졸개들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레밍이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대성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위에 앉아 법을 제맘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될 것이다.
aatc52
이재명 정부에 탄핵 받을 X들 많다.
정성호, 정동영, 안규백...이재명이가 이재명의
충견이자 이러한 거짓 간신들 사이에 끼여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나?
대통령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한점 부끄럼없나?
하늘이 그대를 달아보고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그대의 명운이 다하는 날이다.
하늘의 저울을 늘 인식하고 그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멋진 나라
간신 정성호에게 진실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그린비아
법무부, 서울고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회원52645285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리들은 곧 정권이 바뀌면
두고두고 후회 하리라.
왜냐면 증인들과 함께 기록도 있고, 무엇보다
진실은 잠깐 은폐는 할수있어도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하며 정권 말기
되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할걸. 오세훈에게
날세우고 정연오에게 붙은 애들처럼....
회원80249298
박상용 검사님!!!!
고맙습니다. 쓰레기 같은 물건들로 맘 고생 너무
하셨네요..
끝까지 함께 공소취고 막아 냅시다!!!
힘내세요!
자유론영혼
또 어떻게 도망가는지 끝까지 정신줄
놓으면 안된다.
회원45980814
박상용 검사를 국민들은 지지한다 박 겁사님은
국민을 믿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배심원 3 ？m은
누구를 위한 배심원인가 배심원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Rokey
박검사. 법과 양심, 결기로 대한민국 법치를
끝까지 사수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한다.
회원91992391
배심원 3명에 대하여 국민재판 합시다
거창신가
이화영이 진술이 맞다고 한 3명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랬을까?????
한심한 사람들~~~~~
걷기예찬
정의로운 법치의 편에 섰다가 핍박당한다는
점에서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한동훈이 법치주의의 기치를
들었다가 추미애와 문재인에게 겁박당할
때는 편들던 것들이 한이 불법 계엄질한
윤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자 그를
적대시한다는 사실이다.
보수란 것들도 상당수는 천박한 내편
주의자들이다.
박 검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진아
박상용 검사...꿋꿋하게 버티시오.
한동훈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중에..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아마도 들었을것이요.
공직자가 부당한 일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 자신도 겪었던
것이니까요.
응원합니다. 박상용 검사!!!!
mhkim21c
저렇게 여러 정황상 연어 술파티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배심윈 7명중에 3명이
연어 술파티가 있다는데 표를 던졌다니 과연
그 배심원단 3명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지요?
혹시 저 3명은 고향이 저쪽인가?
그건그렇고, 이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도
배심원에 들어 갈 수 있는 배심원 제도가
왜 필요한가?
범죄자 공화국!
스누
공화당 민정당이 하던 짓을 더블당이 우습게
해 대네.
박정희 전두환때 공작정치를 문재인 이재명이
하네.
박상용 검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셨고 축하합니다.
dreamsong
권력에 기생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한 법무부와 고검 관계자들은 하늘의
벌을 받아 스스로 명을 단축할 것으로 믿습니다.
순두부찌개
박검사 고생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지만
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bu
민주당 홍위병들이 아버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하여 공소취소를 하기 위하여 검찰을
없애고 사법부를 토토화 시켰다.
홍위병들의 난리로 사법 체계는 엉망으로 되었고
민주주의는 훼손되었다.
스타별
법무장관 정성호 탄핵 합시다.
국방장관 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합리가 통하는 세상****
배후가 이재명외에 있을 수 없으니...
정말 이재명은 나쁜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