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與 "이화영 위증,
항소심서 무죄날 것…
특검 계속 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
라고 했다.
전날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며 유죄를 확정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위원인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
라며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했다.
배심원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
이라고 했다.
또
“특히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
라며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건태· 이용우 의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
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
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분명히 안 된 것”
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된 것”
이라고 했다.
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
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도 말했다.
신지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雲峰
연어 덮밥과 소주..쌍방울 이사가 본인이
구입 본인이 먹었다고 진술했으면 이부분 위증
여부를 먼저 따저야 하는 것 아냐?
나라사랑-1
한심한 현상이다.
회원70256860
이 서영교 법알기를 우습게 아는군 무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느그들도 정권 받귀면 감옥갈 인간들
많을 거다.
vnfmsalfm
미친X.ㅎㅎ 정신감정 받아 보는게 정상이지 싶네.
회원33526832
항소심에서 무죄선고하라고 협박 하 는거냐?
소망
자기들에 유리하면 판결존중.....
불리하면 사법개혁 협박.....
너희가 사법부인가?
영영777
참.. 조작. 후쿠시미, 광우병 조작 아닌가??
정권을 잡은 지금 왜 조옹한가??
아즈텍
국회의원 목숨도 파리 목숨이야.
공천 받으려면 별 수 없지.
똥볼이라도 차야 그래도 눈에 띄지.
저 나무
중세시대도 아니고 면죄부는 이제 국회서
발행하나?
하얀옷입은 서영교가 교주냐?
다우네
정신 나간 패거리들!
강물따라핀들꽃
서영교야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구나.
강물따라핀들꽃
법원 판결 났는데도 어거지를 쓰네 멸문을
당해봐야 겠다.
서영교는 퇴출 시켜라!
스타별
서영교. 하루빨리 정신병원 시켜라
일무
서영교 이 인간의 정신 상태는 어떠할까?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은 얼굴 들고 세상 사람
만날 수 있기나 할까?
국민
이재명 무죄 만들기 생쇼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극좌 꼴통
패거리들 하는짓이 코메디 같다.
그렇다고 이재명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 밟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야 하는 시간이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네요!!!
금강산
"마이 웨이"라는 거다. 정신나간 행태는 거대
180석을 밀어준 국민의 업보. 하지만
국민은 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사실을~
진죽
다수당 독재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정당정치는
야여 동석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
다음 총선에는 현명한 판단 하시기를....
순곡
정당한 판결조차 뒤집고, 사법조차 특검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주사파들의 정치적
법치파괴는 권력의 위력인가?
이런 위증의 재판 판사와 많은 증인을
무시하고, 부당한 조작 위증악치는 국민들도
분노한다.
한마디로 '악의축'이다. 개인 사법조차 억지
장악의 의도가 공소 취소의 길인가?
검객
배심원들이. 유죄라 했는데.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무죄는 힘들거다 .
좌파들의 잔치. 신물이 난다.
인천상륙작전
어차피 이것들 눈에는 국민들이 개나 돼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밟아버린다.
어쩌겠나 쯔기 쯔~짝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론조사에 지지한다고 한깨로~잉~
착한 노장
민주당은 자기 편이 무죄면 당연하고 유죄면
무조건 반대하고 법을 무시한다.
지금 재명이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떨어지는대도 국민을 무시하고 미친 짓을 한다.
서영교, 이건태 조만간 민주당이 폭망 할
때까지 계속 떠들어라.
그림과풍경
어차피 애네들 다음 대선까지 이러고 놀려고
작심했다.
보수와 온건 중도가 똘똘 뭉쳐서 좌파와
일부 극우들 죄다 쓸어내고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
안 되면 빨리 이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