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중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
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 뉴시스 >
----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 이인열 논설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
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알비노니그로
양파형 인간...........돈많은 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좌파들은 돈을 좋아하고 쉽게
모을까???....... 저수지 아녀?
길건너바람
민간은 참담하고 경쟁력도 없는 공직자는 아!
미안 하면 끝이네....
상림
이 정권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왜 망국의 길을
갈까?
죽기 전 맘껏 누리고나 보자는 심사인가?
애국심이 손톱 만큼이라도 있다면 모든 불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현짱
국민들을 우롱하는 철면피적인 내로남불
작태의 끝판왕이다.
이재명은 앞에서는 '보안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회사가 망하도록
과징금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여
쿠팡, 롯데카드 대표가 사임하였는데도,
청년들의 꿈과 생존 아이디어를 유출시킨
중기부 한성숙 장관을 오히려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전횡질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rkavh
저 뻔뻔한 판때기 봐라!!
유유상종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회원51735577
본인 논리라면 대통령 사임.
투쫑방긋방긋
또 망치려고!.
그런데 사실 총리가 하는 일이 뭐 있나요?
웜홀
내로남불의 전형...
회원05138436
개 쓰레기들이네....
청효
정말 나쁜 사설입니다...
회원04284802
쿠팡 사건으로 날리 쳤는데...
이 정부 집단은 내로남불인가?
Field
업스테이지 덮으려고....
회원81171528
이 정부가 그렇지 뭐?!
한시미
노무현이 그리도 패가망신을 입에 달고 살더니....
마누라/자식은 그 뇌물덕에 미국에 저택을 사고
배 뚜드렸지만 결국 지는 패가망신.
재명이 하는 짓도 어째 불안 불안?
어째 이런 인간들을 중용 할까?
죄를 짓고도 땀도 한방울 흘리지 않는다 하여
불한당 이라고 하던데 재명이 주위에는 이런
불한당들만 득시글, 조폭 우두머리가
연상되는 건 나 뿐일까?
까스티요
수사 대상 아닌가?
회원67704202
부동산 재벌 뇬
해결사
네이버는 정치로 오염된 회사가 된지 오래이다.
정소사국
AI 로 청와대에 가서 AI 팽게치고 정치에
기웃거린 인간 하정우와 뭐가 다른가?
칠갑산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좌파 정치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개 돼지가 돼서 먹을 것만 주면
꼬리치고 좋아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권은 국민은 보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
가득 채워 지들 배만 불려주는 좌파 정권은
더 이상 단절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에
너무 깊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먹이로 국민을
개 돼지로 계속 유인하고 좌파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
우파들은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좌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운다.
싸움에는 이미 승패가 갈렸다.
leeyoonho
천하에 역적질한 한동훈과 그 역적 일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로 밀겠다는데,
이재명 정신 이상자의 행동은 말해 무엇
할것인가?
한국이 미쳐가고 있다,
오직 정치 켸에서...
제2의 안중근이 불원간 나올 것으로 본다.
아니면 나라가 미치고 국민이 미칠터이니까!
이준싱
장하다 이재명!
따~~~악 재명 수준의 인재 풀이구나!
애초에 기대한 바도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
조기 퇴진해라!
굿엉클
청문회 해라.
딸 축의금 의원장 최민희가 쿠팡 잡듯 잡겠지
서영교 전용기도 참전해서 정의와 공정의의
이름으로 한성숙을 난도질 할거야.!
엿 같은 내로남불당.
Cloud777
이재명 자기가 뭐 신인 줄 알고 남들이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니...
자기 밑에 조직과 수장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간단히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
남의 새끼들 잘못은 눈에 불을 켜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지 자식은 잘못해도 우쭈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