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法司委員長 놓고 격돌…
국힘 "야당이 사수해야" 民主 "적반하장, 못 넘겨"
입력 2026.06.14. 11:05업데이트 2026.06.14. 12:00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갖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는 게 6·3 地方選擧의 民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맞섰다.
지난 5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
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면서
“政權의 司法 파괴 策動을 막아내기 위해 野黨이 法司委員長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독식 선언은 의회 독재를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一方通行式 立法을 持續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議會主義를 무시한 民主黨의 暴走는 즉각 中斷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그간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
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국회를 공전시킨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은
기억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면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건 정부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다.
16대 國會부터는 제1黨이 國會議長, 제2黨이 法司委員長을 맡는 관행이 이어졌지만,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는 民主黨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고,
이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여야가 法司委員長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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