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준비에 관한 수험기는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어떤 글을 남기면 카페회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제가 외웠던 두문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국회정족수 암기 두문자.
많은 분들이 국회 정족수 암기를 귀찮아 하실 텐데 두문자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놓고 몇 번만 반복하면 시험에서 정족수 걱정은 사라집니다. 저도 그랬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의 말은 두문자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두문자는 베리타스에서 형법을 가르치시는 나용선 강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강사님이 널리 알려도 좋으나 출처를 꼭 밝히라고 하셔서ㅋㅋㅋㅋ)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빠진 것들을 전부 보강하였습니다. 아마 국회 정족수에 관한 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을 거에요. 정회철 저와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ㅎㅎㅎ
1. 10인 이상 : "비일" (10인은 숫자가 작으니까 비일비재하다)
회의의 비공개발의, 일반의안의 발의
2. 20인 이상 : "징변출현교" (20인만 모이면 징변출현하는 학교)
윤리심사징계심사요구, 의사일정 변경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발의, 긴급현안질문, 교섭단체의 성립
3. 30인 이상 : "자수해" (30세나 먹고 그런 짓을 하다니 빨리 자수해)
자격심사의 청구, 일반의안 수정동의,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위원회해임)
4. 50인 이상 : "예수" (오~ 예수님이시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주의: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일반의안 수정동의로서 30인 이상)
5. 재적 1/5 이상 : "오기호무의사" (내 친구 오기호는 의사=생각이 없다)
기명호명무기명투표의 요구, 본회의위원회 일반의사정족수
6. 재적 1/4 이상 : "전국속석임" (전국이 속을 썩이고 있다.)
전원위원회 요구, 국정조사발의, 휴회 중 속개요구,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 임시회소집 요구
7. 재적 1/3 이상 : "해일탄"(밀려오는 해일을 타고), "청공감조서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발의,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일반 탄핵소추발의), 청문회공청회 요구, 국정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8. 출석 과반수 : "비의"
회의의 비공개 의결
9. 재적 과반수 출석 다수득표 : "대결임특상" (임특상이 대결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선출, 의장부의장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10. 재적 과반수 : "해일탄 대개의선계" ( 밀려오는 해일을 타고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들의 나라로 가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국무총리 등 일반 탄핵소추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헌법개정안발의, 의장부의장 선거, 계엄해제요구,
11. 재적 과반수 출석 2/3 이상 : "번재"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도 이와 동일하므로 국무회의의 "무"를 따서 번무재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본회의, 위원회에서 번안동의의 의결, 대통령이 회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12. 재적 2/3 이상 :"제자개대탄" (제자들이 개와 더불어 크게 탄식하고 있다)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상실의 결정, 헌법개정안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전원위원회 :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외 정족수 정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 과반수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