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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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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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TV 유튜브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 협의개시의무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방안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대표성, 협의 범위,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 측이 단체 난립에 따른 대표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가맹점주 측은 과도한 등록 요건이 협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의 협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가맹본부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제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등록 기준과 협의 절차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설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 협의개시의무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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