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황]
교육시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기초금액 1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재공고까지 시행하였고, 재공고때 단일응찰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자격여부 파악 및 계약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 및 협상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 운영사업: 자체동아리 운영, 운영기관 업체의 특색 프로그램 구성 운영, 인력수급 및 배치, 공간운영 및 기관연계 지원, 교육서비스제공 및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조성
[질문 1]
해당 업체는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1항의3)에 따라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맞아,
기존의 기초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7백만원)을 빼고 계약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 전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이므로 온전한 교육용역의 범위로 보기 힘드니 과세로 추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조회결과: 일반과세자)
[질문 2]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해당 업체와 수의시담 시
기존의 기초금액은 어떤 업체가 들어올 지 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었으나
시담 업체가 사단법인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 업체라면 면세사업여부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금액을 조정하여 시담을 추진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