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출결 처리가 궁금합니다.
1. 절도 사건에 관하여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어 출석했다가 조퇴했습니다. 증빙서류로 가정법원 소환장을 학부모가 보냈습니다.
2. 소년원(대산학교)에서 1주일 동안 교육 수행을 위해 결석했습니다.
3. 사회봉사집행 명령을 받아 복지관에서 13일 동안 봉사 수행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1페이지에 보면
1. 절도 사건에 관하여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어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조퇴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 ) 이 법원 ( )에 보호자 및 보호소년과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환장입니다.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1) 사항은 인정조퇴 처리가 맞나요?
2. 소년원(대산학교)에서 1주일 동안 교육 수행을 위해 결석했습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2) 사항 인정결석 처리가 맞나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시스템에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위탁학생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3. 사회봉사집행 명령을 받아 복지관에서 13일 동안 학교 봉사 수행으로 출석이 어렵습니다.
- 생활기록부 189쪽에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 중 하나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7)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항목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보호기관으로 인정되어 출석 인정 처리가 맞나요?
* 제가 게시판에서 아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1) 법원 조사로 인한 것은...조사 결과 3)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무단조퇴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래 '단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생활기록부 책자에서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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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 및 피의자 신분의 경찰 조사로 인한 결석?QnA[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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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연수중 우리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라 궁금해 여쭤봅니다.
1. 학생이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2. 재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보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시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1, 2의 경우에 무단결석 처리후 무죄(무혐의)를 받았다면 이후 인정결석으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내년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소급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학기말에 사안이 발생하여 다음해 학년에 판결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