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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95세 구속영장, 남은 삶의 시간까지 재단할 수 있나

작성자카페운영자|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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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쭈쭈리 작성시간26.06.23 new 사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사강 작성시간26.06.23 new 법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결론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작성자 새로운출발 작성시간06:43 new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이 생명인데..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이해가 안가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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