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

[카페운영자]

(스포츠동아) [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

[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쭈쭈리]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사강]

구속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종소리]

죄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하되,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구속이라는 강제력을 남용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건강권)을 해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s-winner]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악법은"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정정해서 온전한 법으로 "고쳐 써야 할 법"이지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해서 악법은 정정해서 온전한 법으로 세우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철학적 유익을 위해 그가 세운 말이 대한민국을, 지구촌 천국 완성과 전쟁 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이루어주지도 지켜내 주지도 못합니다. 해서 "악법은" 반드시 정정해 온전하게 세워야만 하는 "불완전한 법"이란 뜻입니다. 언론은 이것도 하나 깨닫지 못하나요? 언론은 진실을 파헤쳐 민주주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것 하나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팩트한 뉴스라고 내보내고 있나요?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14).

[새로운출발]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