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구치소 / 2023년 6월 개소
•규모 : 160,818㎡, 청사동과 수용동 등 12개동, 400여 명 수용
•공사비 : 836억 원
•개소 : 2023년 6월
‘입지 갈등 겪었던’ 거창구치소, 오는 6월 개소
진입도로·내부시설 개선 후 개소 예정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에 행정력 집중”
입지 문제로 주민 투표까지 진행했던 경남 거창구치소가 마침내 오는 6월 개소한다. 착공한 지 6년여 만이다.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에 위치한 거창구치소가 지난 8일 준공됐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정식 개소는 진입도로와 미비한 내부시설 등을 개선한 뒤 6월쯤이 될 전망이다.
16만 818㎡ 규모의 거창구치소는 청사동과 수용동 등 12개동을 갖추고 있다.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로, 공사비는 836억 원이 들어갔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를 모았지만, 거창구치소 준공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군은 앞서 지난 2011년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성산마을 일대 법조타운 조성에 들어갔다. 같은 해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됐고, 2년 뒤 군 관리계획이 결정돼 2015년 착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구치소 위치가 학교, 주택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들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치소 위치 이전을 요구해왔다.
군은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구치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군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때는 구치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후 경남도 중재로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고, 2019년 10월에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현 위치 찬성 65%, 이전 찬성 35%가 나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거창구치소 문제는 일단락됐다.
군은 거창구치소 개소가 가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법조타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창구치소 준공과 함께,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거창지원, 지청 등이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www.busan.com)
2023-01-25 14:44:57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거창구치소 이전신축
거창구치소 공사 중단 3년 만에 재개…2022년 하반기 완공
거창군은 구치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2015년에 구치소 공사를 시작해 놓고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구 군수는 취임한 이후 이 문제에 집중했다. 그래서 구치소 이전 찬성 측, 반대 측, 군, 의회, 경남도 등 이해관계자 5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해관계협의체가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주민투표 주관부서인 행안부가 반대했기 때문. 그러나 구 군수는 좌절하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를 설득해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그리고는 주민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이전 찬성 65%로 최종 확정했다. 2019년 10월의 일이었다. 거창군의 가장 오랜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결과 거창구치소는 내년 3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구 군수의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방식은 정부에서도 갈등 해소 모범사례로 선정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창구치소 해결사례를 얘기할 정도로 정부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출처 : 경남미디어(http://www.mediagn.co.kr)